<6>탈원전·신에너지 정책 (경북) 원전지역 경제 空洞化 해소 융합에너지 클러스터 허브 구축 국·공유지 활용 태양광 발전 에너지공사 설립 자립도 제고 지역민 피해보상 대책 수립을 전기료 인상에 기업 철수 우려
정부가 원자력발전소를 줄이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린다.
당장 내년에 월성 원전 1호기(발전용량 679㎿)를 조기 폐쇄한다. 월성 1호기는 정비를 위해 지난해 5월 가동을 중단한 상태다. 신규 원전 6기는 8차 전력수급 계획에서 빠졌다. 원전 10기의 수명 연장도 하지 않는다. 대신 203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에 대한 설비 투자에 100조원을 투입한다. 정부의 로드맵으로 보면 현재 24기인 원전은 2031년 18기, 2038년 14기로 단계적으로 감축될 전망이다.
경북에는 원전 24기 중 절반(12기)이 밀집해있어 직·간접적인 영향이 크다.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의견은 엇갈린다.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공급 비중은 2.1%, 재생에너지발전량 비중도 1.7%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다. 신재생에너지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한 추가 자금과 원전 해체 비용·사용후핵연료 관리 비용 등이 천문학적으로 투입된다는 지적이다.
반면 신성장 동력으로 새로운 먹거리 사업이 가능하다는 입장도 나온다.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원전 해체 시장만하더라도 상당한 일자리 창출을 끌어낸다는 점이다. 경북 경주·포항 등의 잦은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안전성 확보도 불가피하다. (가나다순)
◇김광림 국회의원(경북 안동·한국당)
정부가 졸속적으로 원전을 중단하면서 공사비나 지자체 보상 등 10조원이 넘게 드는 손실이 발생한다. 이는 고스란히 국민이 부담해야 하는 몫이다. 원전 의존도를 줄이고 친환경 에너지원 비중을 늘리는 방향성에는 찬성한다. 하지만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그냥 무책임하게 원전만 줄이겠다는 것이다. 대안으로 검토되는 에너지원이 친환경이라는 확신도 들지 않고, 원전 감축 속도와 방법도 이해하기 힘든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원전 안전관리 산업벨트를 유치하겠다. 경주·울진·영덕을 연계해 가동 원전의 안전성을 알리고 일자리도 창출하겠다. 또 원전 소재 지역의 경제 공동화(空洞化) 해소를 위해 원전과 어우러지는 생태 관광·해양 신성장 산업 등 특성화 산업을 구축하겠다.
탈원전에 대한 최선의 대응은 신뢰받는 원자력 발전이다. 국민과 함께 하는 원전의 세계적인 모범 사례를 경북에서 만들어내겠다. 특히 경주는 나라와 국민을 위해 원전 방폐장을 기꺼이 떠안은 ‘살신성인’의 지역인만큼 정부의 충분한 추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충분한 지원이 이뤄지고 있는지 따져보고 더 많은 지원을 이끌어내겠다.
◇남유진 전 구미시장(한국당)
경제적 부담·산업적 측면, 해외투자 유치, 지역 발전 등 여러면을 검토해봐도 급격한 탈원전 정책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 구조다. 발전소 주변 지역지원법에 의해 해마다 상당한 돈이 한국수력원자력 등에서 경북에 지원되고, 그 돈이 지역발전에 쓰이고 있다. 탈원전으로 자금이 끊긴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많은 지역개발사업이 타격을 받는다.
구미시장으로 재임하는 동안 16조2천억원의 투자를 유치했다. 외자도 상당 부분 포함돼있다. 기업들이 한국에 투자한 이유는 높은 노동력 수준과 여러 지원책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싼 전기 요금이었다. 탈원전으로 전기요금이 높아지면 채산성이 악화돼 신규 투자 중지와 기존 생산기지의 철수 같은 부작용이 우려된다. 좋은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대원칙은 새로운 에너지 생산의 기반 시설을 경북에 최대한 많이 유치하는 것이다. 북부 산지 지역과 내수면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 동해안의 풍력 발전 등이다. 노후 원자력 발전의 폐쇄에 대비한 원전 해체 기술의 연구 기반과 관련 기업 등도 유치해야 한다. 탈원전정책에 따른 지원도 정부 차원에서 선행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박명재 국회의원(경북 포항남구울릉군·한국당)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해 강력한 수정과 변화를 촉구한다. 자유한국당과 해당 광역자치단체, 원전 전문가, 학계 등 공동 노력을 전개하겠다. 경북은 전국 원전 24기 중 절반인 12기와 방폐장을 보유하고 있다. 탈원전에 따른 경제적 피해가 경북의 1년 예산인 8조원을 넘어서는 10조5천500억원으로 추정된다. 원전을 계획대로 건설할 경우 생산유발효과가 20조9천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탈원전정책 추진 시 지역민들의 피해보상대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해야 한다. 지역 주민 생계·실업 대책, 지역 관련 중소기업 대책, 지역 경제 지원 대책 등 충분하고도 합당한 보상 요구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도 강구해야 한다. 경주 국제원자력안전·연구단지 조성과 원자력해체기술연구센터 유치는 물론 포항 수소연료파워밸리, 영덕 풍력 클러스터, 울진 해양에너지 클러스터 등 동해안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
◇박창호 정의당 경북도당 위원장 (정의당)
신규 원전 금지는 탈원전 정책의 출발점이다. 원자력발전소는 경주·포항의 지진을 통해 안전지대가 아님이 명확해졌다. 경북 동해안 지역에 가장 많은 원전이 건설돼있다. 원전 주변의 인구밀집도가 매우 높다. 자연 재해로 원전 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재앙이 될 것이다.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생태계의 다양성 복원 등을 위해 재생가능한 에너지정책으로 전환이 시급하다.
경북에너지공사(가칭) 설립과 원전해체연구소를 유치하겠다. 핵발전소를 줄이면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확대해 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향상시켜야 한다. 2012년 제주에너지공사에 이어 2017년 서울에너지공사가 설립됐고, 올해 부산에너지공사가 출범 예정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제시한 원자력 시설 폐로 비용 평가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가동 중인 원전을 모두 해체하는 비용이 1848억달러(약 200조원)에 이른다. 연구용 원자로·핵연료주기·방사선·군수시설 등 원자력 시설 해체까지 포함하면 원전 해체 시장은 약 9천억달러(약 1천조원)에 달한다. 원전 해체산업은 새로운 먹거리다. 건설이 아닌 해체 기술을 통해 향후 수십 년간 원전 산업을 유지할 수 있다.
◇오중기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행정관(민주당) ‘
원전에 대한 관심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8차전력수급기본계획’과 ‘3020 재생에너지 이행계획’을 통해 에너지구조 전환 청사진을 밝혔다. 핵심은 환경보호와 안전제고에 기여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늘리고, 미세먼지와 재난의 우려가 큰 석탄화력, 원전을 줄이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예외가 아닌 미래를 위한 길이다.
원전은 포항 지진 진앙지 100㎞ 이내에 12기가 몰려 있다. 원전 건설·운영의 경험과 기술, 인력이 축적된 경북 동해안을 원자력해체센터와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전환 육성해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동해안 해상 부유식 풍력발전 유치, 영일만항 배후단지에 풍력, 태양광 등 신재생 기업 유치, 도내 유휴부지와 국·공유지 임야 활용을 통한 태양광 발전을 육성해 나가겠다.
◇이철우 국회의원(경북 김천·한국당)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력수급 차원에서도 경북도 차원에서도 반대다. 경북의 원자력 발전 설비량은 우리나라 전체의 49%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전력은 1천67.8만㎾(월성 477.8만㎾, 한울 590.0만㎾)를 차지하고 있다. 갑작스러운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지역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탈원전 대책으로 지역지원사업 및 지방세 5조원, 간접적 경제효과 5조5천500억원 등 총 10조5천500억원 규모의 경제적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동해안권이 ‘대한민국의 융합에너지산업 클러스터의 허브’로서 역할을 담당하도록 분산형 전원으로의 확대 정책 기조에 대응하겠다. 자원 특성과 지형적 강점을 고려해 신재생·집단에너지·자가발전·파력·풍력·소수력 등 분산형 전원의 인허가, 연료 구매, 요금 설정 등 전 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단계가 구축돼야 한다. 나아가 융합에너지 클러스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연구 및 실증단지 조성, 원전해체산업 육성, 원자력 안전관리체제 정비 및 원전의 내진설계기준 상향 조정, 융합에너지산업 연구 개발과 기술 개발 및 산업화, 전문기술인력 양성체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