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3일 대통령 개헌안 발의를 공식화하면서 여야 정치권의 개헌을 둘러싼 공방전도 절정에 달하고 있다. 여야는 개헌을 놓고 난타전을 벌이는 한편, 국회 차원의 개헌 논의를 추진하기 위한 협상에도 들어갔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해 난항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의 개헌안을 발의 방침에 보조를 맞춰 야당을 압박하며 개헌 논의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반면 자유한국당 등 야권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 자체가 ‘제왕적 대통령적 발상’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14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야권은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를 문제 삼기 전에 국회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를 반성해야 한다”며 “지금도 늦지 않았다. 야당이 각자 안을 내놓고 집중해 논의하면 국회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방침이 “혹시라도 개헌 논의 무산의 모든 책임을 야당에 전가하려는 의도된 계획이라면 일찌감치 그만두길 바란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바른미래당 유승민 공동대표도 “문 대통령이 직접 개헌안을 국회에 던지는 행위 자체가 바로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발상에서 나온 독선과 오만”이라고 비판했다.

야권은 기본권 강화, 4년 대통령 연임제 등 헌법특별자문위원회의 자문안 내용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위 소속 한국당 김성태 의원(비례)은 “문 대통령이 추진하는 개헌안은 좌편향 일색”이라며 “대통령 4년 연임제 개헌은 제왕의 ‘절대 반지’를 두 개를 만드는 ‘절대 쌍 반지’ 개악”이라고 비판했다.

주평화당 조배숙 대표도 “전직 대통령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다 범죄인으로 전락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이라며 “이것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불행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여야 공방이 격해지는 가운데서도 민주당 우원식, 한국당 김성태, 바른미래당 김동철 등 원내 교섭단체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회동을 갖고 개헌 문제를 논의했지만 또다시 타협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민주당은 개헌 논의를 위해 ‘2+2+2 개헌 협의체’(3당 원내대표·헌정특위 간사)를 가동해 개헌안 논의를 하자는 입장이다. 그러나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개헌 논의에는 공감대를 보이면서도 한국GM 국정조사를 여당이 먼저 받아들여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원내대표 회동에서도 고성이 회의장 밖으로 새나오는 등 여야간 신경전이 계속됐다. 우 원내대표는 회동 후 “합의된 것도 안 된 것도 없다”고 말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는 “여당이 어깃장만 놓고 있어 협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김동철 원내대표 또한 “쳇바퀴 돌 듯 어제 한 얘기를 (또) 한 것”이라며 답답함을 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