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 정부안 곧 발의 할 건데…”
野 “미투 등 현안 처리 급하다”
정의당 중심 중재안 타협 노력
野 “미투 등 현안 처리 급하다”
정의당 중심 중재안 타협 노력
개헌을 둘러싼 정치권의 갈등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개헌안을 발의할 것으로 알려진 오는 21일이 채 1주일이 남지 않았지만, 국회의 개헌 논의는 전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이자 6월 개헌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인 21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개헌 논의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 재개 협상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 등 다른 현안이 맞물려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더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한 ‘미투’ 관련 성폭력 근절 특위 구성,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도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개헌 이슈와 패키지로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은 타협점을 찾기는 커녕 15일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개헌 책임론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시급한 개헌 문제를 현안과 연계해 사실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현안은 방기하고 개헌만 논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라고 맞 받았다.
개헌 정국에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성사 가능성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다만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내용, 시기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으며 1, 2당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감지되며, 한국당 또한 개헌 무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만큼 합의점 찾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중재 행보에 본격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헌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문재인 대통령이 설정한 대통령 개헌안 발의 시한이자 6월 개헌을 위한 사실상 ‘마지노선’인 21일이 1주일도 채 남지 않았지만 개헌 논의 정상화를 위한 여야 협상은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개헌 논의 재개 협상에 한국 GM 군산공장 폐쇄와 관련한 국정조사 문제 등 다른 현안이 맞물려 더 큰 난관에 부딪혔다.
이에 더해 3월 임시국회 소집을 포함한 ‘미투’ 관련 성폭력 근절 특위 구성,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도입,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처리 문제도 개헌 이슈와 패키지로 묶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여야 3당 원내대표 협상은 타협점을 찾기는 커녕 15일 일정조차 잡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야간 개헌 책임론 공방도 격화되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시급한 개헌 문제를 현안과 연계해 사실상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며 비판한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현안은 방기하고 개헌만 논의하자는 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라고 맞 받았다.
개헌 정국에서 여야 협상이 평행선을 이어가면서 6·13 지방선거에서 국민투표를 통한 개헌 성사 가능성은 한층 더 불투명해졌다.
다만 정의당 등을 중심으로 내용, 시기에 대한 중재안을 내놓으며 1, 2당 간 이견을 좁히기 위한 노력들이 감지되며, 한국당 또한 개헌 무산 역풍에 직면할 가능성이 큰만큼 합의점 찾기에 나설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 때문에 한국당이 16일 개헌에 대한 공식입장을 발표하기로 해 주목된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중재 행보에 본격 나섰다. 심 대표는 이날 “헌법 개정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확고한 의지를 확인한다면 국민투표 시기를 6월 이후로 연기하는 데 협력할 수 있다”며 “아직까지 6월 지방선거 동시 국민투표가 당론이지만, 한국당이 대통령제와 조화를 이루는 분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입장을 확고히 밝히면 국민투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심 전 대표는 그러면서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기보다 국회에 제안하는 방법을 선택해달라고 요청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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