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각종 의혹 국정조사를” vs 與 “미투 연관짓는 음모”
野 “각종 의혹 국정조사를” vs 與 “미투 연관짓는 음모”
  • 이창준
  • 승인 2018.04.1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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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임시국회 정상화 난망
야, 뇌물·직권남용 혐의 고발
여 “통상 직무관련 해외 외유”
개헌·방송법 개정 대립 계속
심각한표정의김기식금감원장
굳은 표정 김기식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을 받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내부 통제 강화를 위한 증권사 대표이사 간담회’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외유성 해외 출장’ 논란을 빚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로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가뜩이나 교착상태인 4월 임시국회 정상화가 난망이다.

특히 야당은 청와대가 전날 김 원장의 외유성 해외 출장 의혹에 대해 “해임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지는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발표를 내놓은 이후 민주당이 김 원장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모양새를 취하자 공세 수위를 한층 더 높이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10일 사퇴요구에서 한 발 더 나가 김 원장을 뇌물·직권남용·강요죄, 공직자 윤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김 원장의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요구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식 원장, KBS 사장 이런 부적격 인사에 (거취문제에) 대해 판단을 하든 방송법을 처리하든 야당의 목소리를 귀담아듣는 정권이 돼야 한다”면서 “이런 막가파식으로 일방적 국정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들러리 설 이유가 없다”고 강공을 펼쳤다.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바른미래당 안철수 인재영입위원장도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 원장을 즉각 해임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이번 인사의 검증을 담당했던 모든 인사가 책임지고 사임할 것을 국민의 이름으로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김 원장 거취에 대한 야당의 공격을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박홍근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이 김 원장의 해외 출장에 여비서가 동행했다는 점을 거론하고 나선 것과 관련, “여비서와 해외 출장을 갔다는 프레임으로 몰고 가는 것은 ‘미투’와 연관 지어 선입관을 갖게 하려는 음모”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방송법 개정안 문제를 놓고도 첨예한 대립이 계속됐다. 민주당이 그동안 난색을 보여 온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내용의 별도 대안을 보수야당에 제안했지만 야당은 이를 거절했다.

특히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방송사 사장 선출 시 특별다수제를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고수하는 상황이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와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잘 안된다. 방송법 개정안 대안을 가져오라 해서 제안했는데 그것을 못 받겠다고 한다”며 “어렵게 보이지만 오전까지 답변을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와의 면담 시도는 아예 성사되지 못했다.

이같이 국회 일정이 차질이 빚어지면서 여당이 주장하는 6.13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오는 20일께까지 처리해야 하는 국민투표법 개정안은 물론 이번 4월 국회통과를 목표로 하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처리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이창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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