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총선’ 국회의원 재보선

8곳 확정…최대 12곳 예상
4곳은 국회 본회의서 결정
남북정상회담 등 영향
‘여당 승리’ 관측 지배적
‘야권발 정계개편’ 관심

6·13 지방선거 날에는 최소 8곳, 최대 12곳에서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13일 현재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선거구는 △서울 노원병 △서울 송파을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총 8곳이다.

이들 지역은 20대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이 사직하거나, 선거법 위반 등으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여기에 4곳이 더 추가될지가 14일 본 회의에서 결정된다.

현역 국회의원이 6·13 지방선거 광역시도지사 출마에 따른 것으로 △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 4곳이 해당 지역이다.

14일까지 국회 본회의에서 의원직 사퇴가 처리되면 6월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총 12곳으로 늘어난다.

하지만 드루킹 특검 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으로 국회가 공전하고 있어 14일 본회의에서 이들 4명의 사직서가 처리될지는 현재로선 불투명하다.

14일 처리 시한을 넘기면 이들 4곳의 보궐선거는 내년 4월에 실시된다.

지방선거와 동시에 실시되는 이번 재보선의 선거구가 최대 12곳에서 실시된다면 ‘미니 총선’이나 마찬가지다.

재보선에서 여당이 승리할 경우 문재인 정부 집권 2년차 국정운영에 한층 탄력을 받게 되지만, 반대로 야당이 승리한다면 문재인 정부와 여권은 상당한 부담이 예상된다.

여당인 민주당은 의원 3명의 지방선거 출마로 의석수가 118석으로 줄었다. 원내 2당인 한국당은 지방선거에 1명이 나가게 돼 113석으로 감소했다. 양당의 의석수 차이는 5석이다.

재보선 결과는 현재의 민주당 1당, 한국당 2당, 바른미래당 3당 등 기존 4당체제 유지에는 변화가 없고, ‘여소야대’ 지형도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그 이유는 남북정상회담에 이은 북미 정상회담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워낙 높아서 야당이 지방선거와 재보선에서 승리하기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정치권의 시선은 ‘야권발(發) 정계개편’으로 쏠리고 있다. 그 이유는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이 지방선거에서 참패할 경우 당 내홍이 본격화되고 최악의 경우 ‘재분당’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벌써부터 나온다.

하지만 이번 재보선은 지방선거와 함께 현 정부의 출범 1년 만에 치르는 선거이기 때문에 민심을 확인하는 중간평가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때문에 여야 각 당은 재보선 지역에서 승리하기 위해 공천 작업에 심혈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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