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금같은 기회 날아갈 위기”
‘개헌 연대’를 구성한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은 16일 원내 1, 2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개헌 협상 재개를 촉구했다.
개헌 연대는 이날 국회에서 바른미래당 김동철·평화민주당 장병완·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를 비롯, 각 당 헌정특위 간사가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국회 공전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다시는 국민과 민생을 볼모로 하는 구태정치를 해선 안 된다”면서 “지방선거 전에 새로운 개헌일정 합의와 연내 국민투표 실시를 위한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을 때”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연내 개헌 성사를 위해 △교섭단체 원내대표와 헌정특위 간사 8인이 참여하는 ‘8인 개헌협상회의’의 즉각 추진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헌정특위) 가동과 활동기한 연장 △5월 국회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 민주·한국당을 겨냥해 “거대 양당의 타협 없는 정치와 4인 선거구 쪼개기를 통해 여실히 보여준 ‘기득권 나눠먹기’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의 불씨가 사라지고 있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청와대의 ‘국회 패싱’ 일방통행과 거대 양당의 무능·무책임으로 인해 국민들이 만들어준 천금같은 기회가 날아가 버릴 위기에 처했다”며 “31년 만에 찾아 온 개헌의 기회는 청와대와 거대 양당이 만든 것이 아닌 국민의 명령으로 시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헌을 논의해온 국회 헌정특위는 오는 6월 종료된다.
이창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