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대회가 18일 오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 전국지방분권협의회(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등이 함께 마련한 이날 행사에서 여야를 막론한 대권주자들과 국회의원, 시·도지사, 분권단체 인사들은 “지방분권 개헌은 국가개혁을 위한 대안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대안”이라며 국회 헌법개정특위에 조속한 지방분권 개헌안 마련과 추진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최근 국정상황이 엄중하지만 국민 개개인이 현장을 잘 지켜 주셔서 냉정과 평온을 유지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국민의 위대함과 대한민국의 저력을 여지 없이 보여주는 것”이라며 “근본적인 대책을 위해서도 새로운 시대정신과 미래가치를 담아낼 개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개헌의 방향으로 “대통령에 집중된 통치구조를 바꿀 때”라며 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를 포함한 권력을 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과 지방분권 이념과 지방자치단체 종류를 헌법에 명문화 하고 자치조직권, 자주입법권, 자주재정권 보장규정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김 지사는 또 대기업과 중소기업 상생 등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공정의 룰’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김 지사는 특히 “개헌의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도 특정 정파의 정략적이고 정치공학적인 접근을 경계하고 국민이 동의하고 공감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추진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탄핵 정국 아래서도 시민들이 마음 놓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었던 것은 지방자치의 정착 때문이다. 중앙에 집중된 책임과 권한을 분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부겸 의원은 “독점된 중앙정치권력으로 인해 어떠한 폐해가 나오는지 잘 알지 않는가. 움켜진 권력을 나눠서 우리 삶 자체가 근본적인 행복 성취권을 쟁취하고 우리 국민들에게 돌려드려야 한다”며 “이제 시간이 없다. 프랑스는 헌법에 (지방분권 국가라는 조항이) 규정돼 있다고 한다. 우리도 헌법 앞부분에 ‘민주공화국’이라고 규정된 조항에 (지방분권국가임을) 못박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안희정 충남도지사는 “금강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해 도지사에게 책임있는 행동을 원해도 국가하천은 중앙이 관리하고 도내 분규가 일어나도 근로감독과 현장질서 유지 책임이 있는 경찰(지휘권)은 도지사의 권한이 아니다. 메르스 등 감염병 대책 또한 현장의 정부가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며 “단순한 권한쟁의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치분권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이들을 비롯 국회 개헌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이철우 의원과 유성엽, 김상훈, 정태옥 등 국회의원, 전국 시장·군수, 분권운동 관계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행동은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2월 15일 포항공대 체육관에서 제1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하고 3월 중 대구에서 제2차 지방분권 개헌 촉구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