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 표심 끌기 전략
바른정당 대권후보인 유승민 의원이 ‘가정양육수당 2배 인상’, ‘아동수당 도입’ 등 보육분야 대선 공약을 발표했다.
유 의원은 26일 “아이를 안 낳는 이유는 부모가, 특히 아이를 낳고 기르는 책임을 더 짊어진 여성이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독박육아’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여성의 육아부담은 큰데,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 공약으로 0~23개월 영아의 양육수당은 40만원, 24~35개월 영아는 20만원으로 현재보다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양육수당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아동학대에 대한 사법조치 등 보완책 마련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유 의원은 국공립, 법인, 직장, 공공형 등 공공 보육시설 이용 아동수를 현재의 28%에서 70%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영세기업, 영세자영업이 집중돼 있는 지역에는 정부 주도로 ‘권역별 어린이집’을 설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아이 키우는 가정의 초등학생~고등학생 자녀 1인당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월~금 하교시간 오후 4시 단일화 및 인문, 예체능, 창의과학 등 교내 다양한 프로그램 확충으로 초등학교 돌봄기능 강화 및 사교육비 부담 절감을 꾀한다.
그는 또 오후 4시 하교 후 7시30분까지 방과후 교실 등을 활성화해 맞벌이 가정 자녀들이 부모의 퇴근 시간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유 의원의 이런 공약은 전향적 보수진영의 상징인 자신의 이미지를 부각시키는 동시에 진보적 성향 또는 사회적 약자들의 표심을 끌어오기 위한 전략으로 분석된다.
강성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