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협 의원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8일 정부의 사드배치 국회 비준동의안 제출과 중국 정부의 경제보복 중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29명이 동참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측의 ‘사드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이번 사드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김경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민주당 의원 29명이 동참한 ‘사드배치 관련 정부의 비준동의안 제출 및 중국의 보복행위 중단 촉구 결의안’에서 “사드배치는 대한민국의 군사 주권을 제약하고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헌법 제60조에 따라 정부가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할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결의안에는 중국측의 ‘사드보복’ 조치도 국제법과 국제통상 원칙에 위반되는 부당한 비합리적 조치로 판단하고 중단을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김경협 의원은 “지난 2004년 주한미군 용산기지를 평택으로 이전할 때도 국회 비준동의를 거쳤다. 이번 사드배치도 국회 비준동의를 피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의 일방적인 사드배치 결정으로 국론이 분열되고 있는 만큼, 민의의 전당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쳐 국론을 하나로 모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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