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대통령 고유권한인 ‘업무지시’를 통한 국정역사교과서의 사실상 철폐, 4대강 보 개방 및 정책감사 실시 등 ‘국가바로세우기’ 작업이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과거 정권의 상징적 사업을 정권 초반부터 정조준하고 나서며 지난 9년 동안의 보수정권을 겨냥한 ‘정치 보복’이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현직 정부의 전임 정권에 대한 치명적 비리 및 범죄, 실책 국정 사업에 대한 대대적 수사 및 처벌 등은 매 정권마다 반복돼 왔다.

김영삼 정부때는 전두환·노태우 정부의 ‘내란’ 및 ‘수천억대 비자금 조성’, 노무현 정부 때는 전임 김대중 정부의 ‘대북 송금’, 이명박 정부 때는 노 전 대통령 가족들의 ‘뇌물수수’, 박근혜 정부 때는 이명박 정부의 ‘사자방(4대강·자원외교·방산비리)’, 현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및 ‘4대강 감사’ 등 의혹과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 및 재판, 국회 국정조사 등이 실시됐다.

그때마다 명분과 이유는 다양했지만, 근본적으로는 ‘국가·역사 바로잡기’, ‘권력비리 및 적폐해소’ 등 민심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을 실천하기 위한 취지였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는 이로 인해 전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 서거라는 비극적 사건까지 일어나며 전직 대통령 모두가 ‘불행한 대통령’으로 남게 되며 현대사에서 오점을 남겨왔다.

의도야 어떻든 현직 정권의 과거 정권을 향한 칼날이 ‘과거 정권 지우기’, 반대세력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의 결단 또한 ‘적폐청산’을 넘어서 정치보복으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서는, 과감함을 잃지 않으면서도 더욱 신중한 태도로 행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근본적으로는 역대 정권마다 되풀이 돼 온 실책과 비리, 정치보복의 빌미를 스스로 제공할 수밖에 없는 권력 구조 및 정치체제, 즉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는 견해가 힘을 얻고 있다.

역대 정권은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이 독점하고 있는 ‘제왕적 대통령’체제를 등에 업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대한 국정사업을 독단적으로 밀어붙여왔다. 공식 참모라인이 아닌 ‘비선’들에 의한 국정농단, 전횡도 만행돼 왔다.

하지만 권력독점의 반대급부로 5년 뒤 ‘전권’이 다음 정권에 넘어가면 전임 정권과 철저히 단절됐고, 직전 정부의 치적 또한 쉽게 원점으로 회귀시키며 ‘국정 지속성’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추진이 유력한 ‘개헌’ 등을 통해 대통령 1인과 중앙정부에 집중된 권력과 책임을 분산하는 시스템의 전면적 개편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청와대·정부와 국회, 여야가 합의와 타협을 통해 함께 결정하고 함께 책임지는 ‘협치’가 이뤄지면 정부의 일방적인 국정운영과 전임 정부에 대한 무차별적 보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현 국가운영 체제의 고질병인 ‘단절성’을 차단하고 국정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가 정치권·학계를 막론하고 쏟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