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 적용”
정부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 적용”
  • 승인 2017.07.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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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 중요”
인사처, 세부 방안 마련키로
추석 황금연휴는 9월께 확정
국정운영5개년계획-국정과제보고대회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국정과제 보고대회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방향을 보여줄 설계도이자 시기별·단계별 정책 집행의 로드맵 역할을 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19일 “2022년까지 모든 공휴일에 대체공휴일제도를 적용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며 법정근로시간 준수와 함께 대체공휴일 확대를 약속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은 국경일 중에서는 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이다. 1월1일과 석가탄신일, 5월5일 어린이날, 6월6일 현충일, 12월25일 기독탄신일, 선거일, 설연휴(설과 전날·다음날), 추석연휴(추석과 전날·다음날), 그리고 일요일까지 공휴일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1월에 대체공휴일제도를 도입하면서 설연휴와 추석연휴가 다른 공휴일과 겹치거나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치면 공휴일 다음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고 규정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모두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 공휴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해 공휴일제도를 종합적으로 손보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지난해 일부 공휴일을 요일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 방안이 정해진 것은 아니다. 국정과제가 정해졌으니 세부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올 추석연휴 시작 전 10월2일(월요일)을 ‘임시공휴일’로 확정하는 절차는 9월에 이뤄질 전망이다. 올해 10월3일(화요일)은 개천절이고, 4일은 추석, 5일은 추석 다음날, 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정하면 이전 주말부터 10월9일(월요일) 한글날까지 최장 10일을 쉴 수 있다.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일 라디오프로그램에 출연해 “올해 10월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에 대해 관계 부처와 협의 중이다. 지정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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