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정파 양보하고 타협해야”
정 의장은 이날 경북대 글로벌플라자 경하홀에서 ‘대한민국 개헌과 대학’을 주제로 강연하면서 “개헌은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실현의 열쇠,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나라는 30년 간 헌법을 개정하지 않았다”며 “정치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협치하는 것이지만 현재는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워 대화와 타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자신(정파)들의 이해관계에만 집착하면 개헌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내년 2월까지 여야가 개헌안에 합의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합의에 실패해 단일안이 나오지 않으면 대통령이 ‘내가 하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개헌 과정에서 두 가지 복병은 선거법 개정 문제와 국회와 대통령이 경쟁하는 것”이라면서 “현재 국회와 대통령이 서로 존중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어 여야 간 선거법 협상만 제대로 되면 개헌은 원활히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의장은 “내년 2월까지 개헌안 발의 준비를 하고 4월에 발의한 후 5월 국회 의결, 6월 국민 투표 일정에 맞춰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국회 개헌특위에서) 논의한 내용을 보면 개헌에는 시대 정신이 담겨야 한다. 시대정신은 지방분권을 실천해 지방자치가 제대로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