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대훈 의원 본회의 5분발언
자유한국당 곽대훈 의원(대구 달서 갑)이 20일 오후 국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 나서 “대통령은 협치를 헌신짝처럼 내팽개치더니 이제 법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문 대통령과 정부를 맹비난했다.
곽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 스스로 밝힌 ‘5대 비리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군사작전식 일방통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놀라운 것은 이것(인사문제)을 지적하는 야당에 청문회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사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관계 부처와 제대로 협의 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이 기습적으로 보고됐고, 대통령의 ‘일단 중단하자’는 말 한마디로 8조6천억원짜리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초법적인 발상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고 근거법령도 위반했다”며 원전 건설 중단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곽 의원은 특히 문 대통령 스스로 밝힌 ‘5대 비리관련자의 고위공직 배제원칙’이 문재인 정부 초대 공직자 인선 과정에서 지켜지지 않은 것과 신고리 원전 5, 6호기 공사 중단 문제를 거론하며, 문 대통령이 ‘제왕적 대통령’·‘군사작전식 일방통행’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놀라운 것은 이것(인사문제)을 지적하는 야당에 청문회는 단지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했다”며 “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이 추진되는 법 위의 대통령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또 “신고리 원전 5·6호기 공사 중단사태는 법 위에 군림하는 대통령의 행태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며 “관계 부처와 제대로 협의 하지 않은 채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공론화 추진계획’이 기습적으로 보고됐고, 대통령의 ‘일단 중단하자’는 말 한마디로 8조6천억원짜리 공사가 중단돼 버렸다”고 꼬집었다.
곽 의원은 그러면서 “정부의 초법적인 발상으로 시작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은 절차적 정당성도 상실했고 근거법령도 위반했다”며 원전 건설 중단 문제를 적법하게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