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한국당 의원 지적
고소득 자산가들이 충분한 재산과 소득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보험료는 상습적으로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천482가구가 건보료 118억5천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천672만원, 건물 12억5천129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도(총 14억9천801만원) 지난 20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천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또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천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천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모씨는 1억9천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에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9천154만원(재산 26억7천457만원)을 올리고서도 9개월간 4천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건강보험공단이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에게 제출한 ‘10억 이상 재산 보유자 중 건보료 체납자 현황’에 따르면 10억 이상 고액자산가 7천482가구가 건보료 118억5천200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최고액 체납자는 경기 용인에 사는 김모씨로 토지 2억4천672만원, 건물 12억5천129만원을 각각 가지고 있으면서도(총 14억9천801만원) 지난 2013년 4개월간 건보료 1억 3천287만원을 내지 않고 있었다.
또 충남 서산의 현모씨는 토지와 건물, 주택을 합해 총 36억5천182만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지난 10개월간 건보료 5천452만원을 체납 중이었다.
더욱이 현모씨는 1억9천532만원의 소득까지 있는 것으로 신고됐다. 유사하게 서울 종로에 장모씨 또한 소득으로 10억9천154만원(재산 26억7천457만원)을 올리고서도 9개월간 4천744만원의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이에 김 의원은 “충분한 재산과 소득이 있음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는 것은 심각한 도덕적 해이”라며 “체납기간에도 건보혜택을 받고 있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오용하는 것이다. 정부는 급여혜택 전면중단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이들을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김주오기자 kim-yn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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