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반대했던 의원들 지금은…
사드 반대했던 의원들 지금은…
  • 강성규
  • 승인 2017.09.25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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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지도부, 정부 기조 맞춰
표창원 등 강경파 행보에 관심
김현권 의원만 기존입장 고수
민주당-사드체계의군사적효용성공청회
더불어민주당 사드대책특별위원회가 25일 국회에서 사드체계의 군사적 효용성 공청회를 개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잇단 역대급 도발에 사드 발사대 4기 임시배치에 나서면서, ‘전략적 모호성’을 고수해 온 여당이 곤혹스런 입장에 처했다. 이에 따라 사드 임시배치 이후 민주당, 특히 당론과 상관 없이 사드배치에 강경 반대해 온 의원들의 현재 입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9대선까지 사드배치에 대해 찬·반 당론을 명확히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국회비준동의 등 ‘절차’를 지킬 것을 강조해 왔다. 이는 현 정부의 초기 사드배치에 대한 입장과 궤를 같이 한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의 잇단 도발에 맞서 사드 발사대 4기를 임시배치하면서 상황은 급변했다. 이와 동시에 환경부 등 정부 부처가 정식적으로 일반환경영향평가가 실시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결과 전자파가 기준치 이하”라며 무해하다고 발표함에 따라 사드 실전배치는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부는 이에 대한 작은 반발조차 새 나오지도 않는 등 조용한 분위기다.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권이 ‘전자파 괴담’을 퍼뜨리고 경북 성주 사드배치 반대 집회 현장에서 ‘사드 괴담송’ 공연을 펼쳐 “국민들을 현혹시켰다”며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기까지 한 표창원, 손혜원, 소병훈, 박주민, 김현권, 김한정 등 ‘강경파 초선’ 의원들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이들 중 김현권 의원만이 사드 임시 배치 이후 반대 입장을 재차 명확하게 표현했다.

추미애 대표, 우원식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선출 전후만 하더라도 사드배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해 왔지만, 최근에는 “사드 임시배치를 이해한다”고 밝히는 등 정부기조에 맞춘 입장변화가 감지된다.

한편 민주당 사드특위가 마련한 25일 사드 공청회에서는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 문제를 놓고 격렬한 논쟁이 오갔다.

당 특위위원들은 대체로 회의적인 입장을 드러냈다. 신동근 의원은 “사드는 총알로 총알 맞히기”라고 비판했고, 사드 특위위원장인 심재권 의원은 “사드는 수도권, 평택 등을 방어하지 못하고 극단적으로 미군 보강 전력과 병참 물자가 들어올 수 있는 부산도 방어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권명국 예비역 소장은 “사드배치는 중국의 안보에 위협되지 않으며, 대한민국 생존권 수호를 위한 당연한 권리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필요성도 증대된다”고 말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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