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정치권, 국비 사수할까
정부 불요불급 SOC 대폭 삭감
대여·정부 채널 없어 ‘문제’
‘TK홀대론’ 명분·근거 부족
지방선거 놓고 내부 신경전
사익 추구에 ‘소탐대실’ 우려
정부 불요불급 SOC 대폭 삭감
대여·정부 채널 없어 ‘문제’
‘TK홀대론’ 명분·근거 부족
지방선거 놓고 내부 신경전
사익 추구에 ‘소탐대실’ 우려
잇단 위기로 침체에 빠진 경북지역 정치권이 내년도 정부예산안에서 대폭 삭감된 SOC 등 지역 예산을 사수하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국회 심의과정에서 지역 예산을 복원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 시선이 우세하다.
현재 지역 정계에 산적해있는 ‘불안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 13석 전원은 물론이고 경북도, 각 기초단체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점’체제로 대여·정부 채널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에 더해 지역 정치권이 아직까지 ‘만년 여당’의 향수와 안일함에 빠져 있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를 여전히 ‘정통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비확보가 필요한 지역 사업을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가다듬어 정부에 어필한 것에 비해 지역 정계는 ‘TK홀대론’ 공세를 펼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경북도가 25일 당정협회의에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 현안 사업을 ‘5개 분야-50개 주요 프로젝트’로 분류해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시기·내용적으로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명분과 근거가 부족한 ‘TK홀대론’이 정부의 복지 중심·불요불급 SOC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 ‘사람중심’ 정책 및 예산 편성 방침, 호남 정치권의 ‘호남홀대론’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사면초가’ 위기를 자초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호남계 핵심인사들은 “TK(대구·경북)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자체가 건의하지도 않은 사업 및 예산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반영해줬다”는 ‘호남 역차별론’을 펼치고 있다. 표면적 타겟은 문재인 정부지만 사실상 TK를 겨냥한 발언이다.
TK 정계는 이에 대해 “예년부터 진행돼 온 계속·이월 사업”이라며 호남 역차별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교롭게도 지역 SOC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기도 해 ‘제 발목 잡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북 예산이 4조원 가량 삭감됐다고 강하게 따졌더니, 이 총리가 SOC 중 2조7천억원이 이월이 돼서 삭감을 많이 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하더라”며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가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정계가 국비 확보과정에서 일사분란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친·비박계 핵심인사들이 공존하고 있는 경북 지역 정계는 지난해 4.13총선, 탄핵국면을 거치며 의원·계파간 갈등으로 균열 조짐을 보였다.
최근에는 내년 6.13지방선거 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끼리의 물밑 신경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여·정부 채널 구축을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현 정부 요직의 기획예산처 ‘선배’인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보좌진과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 등의 ‘역할론’이 나오는 동시에 내부 견제 심리 또한 감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TK특위에서 경북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권 의원 등 지역 여당 인사에 대해서도 한국당 지역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가 작용해 협조체계 구축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도지사 선거, 다음 총선을 두고 ‘사사로운 이익’에 치중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대의’를 그르칠 수 있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 의원들간 단합은 물론, 여권 인사들과 함께 초당적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조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현재 지역 정계에 산적해있는 ‘불안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지역 국회의원 13석 전원은 물론이고 경북도, 각 기초단체까지 모두 자유한국당이 장악하고 있는 ‘일당 독점’체제로 대여·정부 채널이 전무하다는 문제가 우선적으로 거론된다.
이에 더해 지역 정치권이 아직까지 ‘만년 여당’의 향수와 안일함에 빠져 있어 제1야당으로서 존재감을 전혀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일부 지역 국회의원이 공개 석상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탄핵당할 수 있다”는 말을 서슴없이 하는 등 지역 정치권에선 문재인 정부를 여전히 ‘정통 권력’으로 인정하지 않으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 때문에 다른 지역이 새 정부의 기조에 맞춰 국비확보가 필요한 지역 사업을 신속하고 ‘융통성 있게’ 가다듬어 정부에 어필한 것에 비해 지역 정계는 ‘TK홀대론’ 공세를 펼치는 것 말고는 별다른 전략을 내놓지 못했다. 경북도가 25일 당정협회의에서 “새 정부 기조에 맞춰” 지역 현안 사업을 ‘5개 분야-50개 주요 프로젝트’로 분류해 제시했다고 밝혔지만, 시기·내용적으로 모두 부족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명분과 근거가 부족한 ‘TK홀대론’이 정부의 복지 중심·불요불급 SOC 대폭 삭감을 골자로 하는 ‘사람중심’ 정책 및 예산 편성 방침, 호남 정치권의 ‘호남홀대론’ 프레임에 갇혀 오히려 ‘사면초가’ 위기를 자초하게 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지원 전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당 호남계 핵심인사들은 “TK(대구·경북)에는 수천억원에 달하는 지자체가 건의하지도 않은 사업 및 예산을 정부가 자발적으로 반영해줬다”는 ‘호남 역차별론’을 펼치고 있다. 표면적 타겟은 문재인 정부지만 사실상 TK를 겨냥한 발언이다.
TK 정계는 이에 대해 “예년부터 진행돼 온 계속·이월 사업”이라며 호남 역차별론을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교롭게도 지역 SOC예산 삭감에 대한 정부의 해명이기도 해 ‘제 발목 잡는’ 결과를 자초했다는 말이 나온다. 한국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경북 예산이 4조원 가량 삭감됐다고 강하게 따졌더니, 이 총리가 SOC 중 2조7천억원이 이월이 돼서 삭감을 많이 한 건 아니다라고 답변하더라”며 “단순히 경제 논리로만 가면 성과를 낼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지역정계가 국비 확보과정에서 일사분란한 팀워크를 발휘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친·비박계 핵심인사들이 공존하고 있는 경북 지역 정계는 지난해 4.13총선, 탄핵국면을 거치며 의원·계파간 갈등으로 균열 조짐을 보였다.
최근에는 내년 6.13지방선거 도지사 출마를 저울질하는 인사들끼리의 물밑 신경전이 벌써부터 일고 있다는 것이 정계의 공공연한 비밀이다. 대여·정부 채널 구축을 위해,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등 현 정부 요직의 기획예산처 ‘선배’인 김광림 당 정책위의장, 김대중 정부에서 청와대 보좌진과 노무현 정부 행정자치부 장관을 지낸 박명재 의원 등의 ‘역할론’이 나오는 동시에 내부 견제 심리 또한 감지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민주당 TK특위에서 경북 현안을 담당하고 있는 김현권 의원 등 지역 여당 인사에 대해서도 한국당 지역 의원들의 보이지 않는 ‘텃세’가 작용해 협조체계 구축이 쉽지 않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경북도 한 관계자는 “도지사 선거, 다음 총선을 두고 ‘사사로운 이익’에 치중하다보면 정작 중요한 ‘대의’를 그르칠 수 있다”며 “소탐대실의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선 지역 의원들간 단합은 물론, 여권 인사들과 함께 초당적 지역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라고 조언했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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