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도 없이…한국당 ‘사사건건 반대’ 역풍

靑 ‘국회패싱’ 전략에도
‘文 일방통행’ 비판만 반복
개헌·개혁 등 현안 소극적
‘자기모순’ 비판론 거세

청와대와 여당이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헌법개정과 권력기관 개혁 등에 자유한국당이 ‘대안 없는 반대’로 제 발등 찍는 모습을 반복하면서 국민들의 정치혐오를 부추기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이후 주요 개혁과제·현안을 청와대 주도로 밀어 붙이며 ‘국회 패싱’전략을 쓰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을 기반으로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한 만큼, ‘여소야대’ 국회에서 시간을 지체하기 보다는 청와대와 정부 주도로 개혁 작업을 속전속결로 진행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한 셈이다.

이에 대해 한국당 등 야권은 문 대통령의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이라며 강력 반발하지만, 뚜렷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는 상태다.

문제는 문 대통령 지지율 고공행진에 가장 큰 ‘공헌자’가 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이라는 점이다. 야권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가 추진하는 거의 모든 사안에 대해 거세게 반대하고 있다. 명분이 약하거나 민심과 동떨어진 반대, 명확한 대안 미제시 등 ‘막무가내 반대’ 입장만 내세웠다. 이 때문에 야권은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는 ‘발목잡기 정당’으로 국민들에게 비쳐지고 있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6월 개헌 추진’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15일 오후 ‘문재인 관제개헌 저지 국민개헌 선포’ 기자회견에서 “개헌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몫이며, 개헌의 시기와 내용과 방법은 전적으로 국민적 논의를 통해서 결정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반복했다. ‘언제, 어떻게’ 개헌을 하겠다는 구체적 로드맵은 여전히 없었다.

치밀한 전략 없이 ‘무턱대고 반대’하고 나섰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다. 한국당은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UAE)특사 방문’ 의혹을 제기하며 총공세에 나섰다가 오히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 ‘이면합의’ 사실이 불거지자, 꼬리를 내렸다.

무엇보다 언행불일치로 ‘자기모순’에 빠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비판이 거세다. 한국당 등 야권은 청와대의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해 “근본적 문제는 대통령의 인사권 독점”이라며 반대했다. 하지만 인사권 문제를 비롯한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를 해소하려면 국회와 정치권이 헌법개정을 비롯해 법률 제·개정 등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 역할을 방기하니 대통령과 정부가 나선 셈이다.

정치권의 한 인사는 “야권이 반대만 하고 주요 국정현안 논의·협상에는 소극적”이라며 “국민의 지지를 등에 업은 문 대통령발 개헌 작업이 가속화하면 ‘야당 고립’이 고착화하거나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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