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250억, 광주·전남 1080억 “이게 현실”

추경예산 뜯어보니…

총 3조8천억 원 규모 확정

대구·경북 0.7%도 안돼

광주·전남의 ¼에 불과

文 정부의 지역차별이냐

TK공직자 무능이냐 논란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이 21일 약 3조8천억원 규모로 확정됐다. 하지만 대구경북(TK)지역 추경 예산은 타 지역에 비해 턱없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는 이번 추경에서 신청한 청년일자리 사업 예산 180억원과 보육교사 처우 개선비 등 10억원을 추가확보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북은 일자리 사업비 60억원을 신청해 60억원 전액 반영되기는 했으나 타 지역에 비해서는 예산규모가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의 총규모 3조8천억원 가운데 대구와 경북이 합쳐 받은 예산은 250억원에 불과,전체 추경예산의 0.7%에도 못미치고 있다.

반면에 인구가 대구·경북보다 훨씬 더 적은 타 지역의 경우에도 예산이 대폭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자리 추경예산에 지역 현안 사업비로 광주는 159억원, 전남은 921억원 등 모두 1080억원이 반영돼 대구·경북의 250억원과는 4배 이상의 큰 차이를 보였다.

전남도는 21일 정부 추경예산을 분석한 결과 지역과 관련한 현안은 모두 24건에 92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에서 지역 주도형 청년 일자리 사업 100억원, 희망 근로 지원 19억원, 인력양성 및 창업보육을 위한 지원 1억원 등이 반영됐다. 조선업 불황으로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는 목포시와 영암군이 고용위기 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사업비를 추가 확보했다. 대형요트 개발 49억원, 지역 투자촉진 37억원, 항만시설 유지 보수 36억원, 조선업 부품기업 위기극복 지원 20억원, 레저 선박 부품 기자재 고급화 기술 14억원 등이다.

전남도는 또 광주∼완도(1단계) 고속도로 건설 100억원, 남해안 철도 건설 100억원, 관광산업 융자지원 100억원, 항구적 가뭄대책 해소를 위한 대단위 농업개발 사업(영산강 Ⅲ지구) 80억원 등을 확보했다. 광주시는 일자리 사업 등 모두 11건에 159억900만원을 확보했다. 분야별로 일자리 사업 8건에 31억6천만원,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25억4천만원, 강진∼광주 고속도로 개설 100억원, 창업기업 성장지원센터 건립 2억원 등이다. 일자리 사업을 분야별로 보면 마을기업 청년참여자 인건비 지원 3억6천만원, 청년창업&청년취업 윈윈 프로젝트 6억7천500만원, 청년드림 13억1천만원, 청년과 더불어 일자리 지원 3억원, 마을청년활동가 사업 1억원 등이다.

한편 이번 추경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계수조정소위(이하 계수조정소위)에는 대구·경북지역 국회의원들이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수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에서 넘긴 정부 예산안을 사실상 최종적으로 증액ㆍ삭감하는 권한을갖고 있다. 이 계수위에서 확정된 예산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통과된다. 정부안에 편성했던 목적예비비 2천500억원 중 2천억원은 군산, 목포·영암, 거제, 창원, 울산, 통영, 고성 등 고용위기지역과 군산 등 산업위기 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됐다.

이창준기자 cjcj@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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