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지역의원
복지위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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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늑장대처 우유부단 태도 메르스 확산 키워”…국감은 파행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던 21일, 지역 의원들은 이번 국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메르스 사태’ 당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가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우유부단으로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관련 공개 지시 후에도 4일 동안이나 병원명 공개가 지연됐다”면서 “메르스 확진자가 확산되며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병원명 공개를 보류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보 공개 지시를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면서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병원명 공개 지연을 비롯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단계별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첫 번째 확진 환자를 검역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4번째 병원에 가서야 발견돼 확산의 한 원인이 됐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메르스를 검역감역병으로 지정하고 메르스 확산 당시도 사우디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는 여전히 발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출석과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한 시간여만에 파행됐다.
강성규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국정감사가 예정돼 있던 21일, 지역 의원들은 이번 국감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메르스 사태’ 당시 당국의 허술한 대응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미리 배포한 자료를 통해 “민간전문가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우유부단으로 6월 3일 박근혜 대통령의 메르스 관련 공개 지시 후에도 4일 동안이나 병원명 공개가 지연됐다”면서 “메르스 확진자가 확산되며 병원명 비공개로 인한 국민의 불안과 정부의 메르스 대응에 대한 불신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민간 전문가들의 강한 반대의견에 부딪혀 병원명 공개를 보류해 결과적으로 대통령의 정보 공개 지시를 무시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분히 들어야겠지만 정보 공개에 대한 최종 권한과 책임은 보건복지부에 있다”면서 “감사원은 진행 중인 감사를 통해 병원명 공개 지연을 비롯한 메르스 부실 대응에 대한 원인과 책임을 명확히 밝혀야 하고, 보건복지부는 감염병 확산 단계별 정보 공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이번 메르스 사태는 첫 번째 확진 환자를 검역단계에서 발견하지 못한 것은 물론 4번째 병원에 가서야 발견돼 확산의 한 원인이 됐다”며 “질병관리본부가 지난 2013년 5월부터 메르스를 검역감역병으로 지정하고 메르스 확산 당시도 사우디 등 중동지역에서 메르스는 여전히 발병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시를 소홀히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보건복지위 국감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불출석과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문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 끝에 한 시간여만에 파행됐다.
강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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