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등 나머지 계속 올 것”
지질조사·환경평가 등 안거쳐
‘대선전 속전속결’ 뜨거운 논란
사드 부지가 조성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장비부터 먼저 반입한 것으로 사드를 최대한 빨리 운용하려는 의사를 천명한 것이나 여야 정치권의 논란과 함께 중국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국방부는 7일 “한미 양국은 한반도에 사드를 배치한다는 한미동맹의 결정을 이행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그 결과로 사드체계의 일부가 한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
지난 6일 C-17항공기로 한국 오산기지에 도착한 사드 장비는 요격미사일을 쏘는 사드 발사대 2기 등을 포함한 일부 장비로 적 미사일을 탐지하는 X-밴드 레이더와 미사일 등 나머지 장비와 병력도 순차적으로 한국에 도착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사드 장비가 일부만 도착했다”며 “미군 병력과 나머지 장비들은 앞으로 계속 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한국에 전개하기 시작한 사드체계는 미 텍사스주 포트블리스 기지에서 운용 중이던 것으로, 주한미군 모 기지에 대기 상태로 있다가 사드 부지 조성이 완료되면 병력과 함께 성주 기지에 배치돼 작전운용에 들어간다.
국방부 대량살상무기대응과 이승용 중령은 “한국에 도착한 사드는 관련 절차를 거쳐 성주골프장에 배치할 것”이라며 “1~2개월 내 사드 배치가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방부 계획대로라면 사드는 이르면 오는 4월 작전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방부는 사드 장비 전격 반입에 대해 “주한미군 사드체계는 오로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한미는 사드체계의 조속한 작전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드체계는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능력을 향상시킬 것”이라며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한 다층방어에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사드 부지가 완성되려면 부지 공여 외에 지질 조사와 측량, 기지 설계,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야 함에도 장비부터 전격 반입해 군당국의 정치적 ‘심모원려’가 감안됐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 등 국내 정치이슈에 국민의 시선이 쏠린 사이, 대선 전으로 사드 전개시점을 급하게 앞당겼다는 것이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이번 사드 장비 도착은 국내 정치 일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또 이번 사드전개 착수에 대해 “중국에 사전통보를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남승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