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성주 사드’ 어떻게…

결정 과정 위법성 조사 가능성
현실적으로 철수는 어려울 듯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경북 성주군 성주골프장에 배치된 ‘사드’ 향배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를 두고 ‘졸속 외교·안보 정책의 전형’이라고 비판하며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드 배치 절차나 미국 측과 협의 과정 등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과정에서의 위법 여부를 새 정부에서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이에 따라 정치권은 물론 성주·김천 주민들은 주한미군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향후 어떤 방식으로 전개될 지 예의주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일(미국 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사드 배치 문제를)미국과 충분히 상의할 것을 약속한다”면서도 “한국 대선이라는 정치적으로 예민한 시기에 환경영향평가나 청문회 같은 민주적 절차 없이 서둘러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미 초기 작전운용에 들어간 성주 사드 포대를 철수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분석이다. 성주골프장 부지 공여 절차가 완료돼 부지 사용권이 미군 측에 넘어갔기 때문이다. 만약 정부가 사드 철거를 미국 측에 요구하면 한미동맹에도 금이 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캠프에서 활동한 대구지역 한 인사는 “새 정부에서 어떤 방식이든 사드배치를 둘러싼 검증 절차는 있을 것”이라며 “일단 사드 배치 명분을 약하게 해 미국과의 마찰을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지난달 26일 발사대 2기와 사격통제 레이더, 교전통제소 등 사드 핵심장비를 성주골프장에 전격 배치했다. 앞으로 발사대 4기 등의 추가 반입이 예정돼 있다.

하지만 사드 배치를 강행한 국방부와 주한미군 측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군(軍) 관계자는 “새 정부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추가 장비반입 일정 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원불교성주성지수호비상대책위원회, 사드한국배치저지전국행동 등은 10일 성명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해결해야 할 가장 긴급한 과제는 사드 배치를 즉각 철회하는 것”이라며 “사드 배치 강행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문책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사드 배치 강행과 관련해 11일 황교안 국무총리,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장관, 윤병세 외교부장관을 국고손실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할 예정이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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