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위협 커져 사드 철회 어려워”
“北 위협 커져 사드 철회 어려워”
  • 남승렬
  • 승인 2017.07.06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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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차관 성주·김천서 간담회
“핵·미사일 대응 한미동맹 결정”
주민들 “법치주의 부정” 맞서
서주석 국방부 차관이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지역인 성주·김천 주민들과 6일 비공식 만남을 가졌으나 사드배치 철회를 요구하는 주민들과 입장 차만 재확인했다.

서 차관은 이날 성주투쟁위원회와 김천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을 잇달아 만나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면서 “사드 배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동맹 결정에 따른 것으로 철회는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오전 김천문화예술회관에서 김천시민대책위 관계자 10명과, 오후에 성주군의회에서 성주투쟁위 관계자 10명과 각각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서 서 차관은 “사드는 한미 합의로 결정한 것으로 절차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다”는 원론적 답변을 되풀이했다.

반면, 김천대책위·성주투쟁위는 “성주골프장에 설치한 사드체계를 칠곡군 왜관읍 캠프 캐럴로 옮긴 뒤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한다. 절차를 어긴 사드 배치를 그대로 두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다. 사드배치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서 차관은 “최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위협이 더욱 커지는 상황이어서 사드배치 철회는 어렵다”며 주민들의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서 차관은 국방부 보도자료를 통해 “환경영향평가 등 국내법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추진할 것임을 약속한다”며 “공론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 주민참여 아래 전자파 측정도 조만간 추진할 것이다”고 했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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