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대구지역 자영업 고용비중은 전국 평균을 웃돌고, 지역경제 기여도도 대기업보다 높아 고용, 부가가치 및 경기변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이는 섬유 등 지역 전통 제조업의 퇴조 및 신성장동력 부재에 따른 원인이 높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치킨집 사장’으로 대표되는 대구지역 자영업은 대다수가 생계형인 영세 자영업자이고, 이런 생계형 자영업 확대는 오히려 지역경제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함은 물론 특성상 소득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경기변동성을 높이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 지역 전문기관들의 의견이다.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최근 ‘대구지역 자영업 특징 및 시사점’이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중요성에도 불구 지역 자영업에 대한 심도있는 조사연구는 많지 않았다”면서 지역 자영업 현황 및 특징과 함께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편집자주>

◆너도나도 자영업, 늙어가는 자영업자

한은 대경본부가 지난 7월 발표한 이 보고서에 따르면 대구지역 자영업체 수는 2009년 15만7천개에서 2013년 17만개 수준으로 증가세를 지속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대구의 총사업체 수가 19만6천개 인점을 감안하면, 자영업체 비중이 87.1%에 달한다. 이는 전국 16개 시·도 중 두번째로 높은 비중이다. 경북지역의 총사업체 대비 자영업체 비중이 87.3%로 가장 높다.

또 대구지역 자영업체가 사업체 매출액 및 부가가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각각 21.7%와 23.5%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무엇보다 대구지역의 ‘나홀로’ 자영업체 비중은 전체 자영업체의 절반 수준인 49.7%로 역시 전국에서 가장 높다.

실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무급가족 종사자를 포함한 대구지역 자영업자 수는 2013년 33만1천명에서 2014년 32만4천명, 올해 7월 현재 31만7천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같은기간 무급가족 종사자를 제외한 자영업자 수는 27만4천명에서 26만9천명, 26만5천명으로 감소 규모가 더 적어 1인 자영업체가 오히려 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더욱이 대구지역 자영업자의 연령 분포를 보면 50대 이상 비중이 계속 증가하는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0대 이상 연령대의 자영업 비중은 2011년부터 50%를 웃돌고, 최대 비중 연령대는 2012년부터 기존 40대에서 50대로 전환됐다. 이는 1955∼1963년생인 베이비붐 세대의 자영업 진출 확대,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 퇴직 후 소득보전 필요성 및 연금소득 미흡 등 주로 소득 관련 문제와 직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퇴직연령은 54세로 국민연금 수령개시 연령인 60∼65세까지는 6년 이상의 소득공백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도’ ‘감춰진 실업’ ‘영세화’…무너지는 자영업자

세계 주요국의 경제발전단계를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국가일수록 자영업 비중이 높다. 미국이나 독일 등 선진국에선 자영업 비중이 10% 내외에 불과하지만, 터키나 멕시코 등 개발도상국에선 30% 내외로 우리나라(27%)도 이에 근접하고 있다. 또 국내의 경우 1인당 지역총소득이 가장 높은 울산은 자영업 비중이 19%지만, 1인당 지역총소득이 광역시 중 최하위인 대구는 30%로 최고 수준이다.

때문에 한은 대경본부는 대구지역 자영업 특징을 △과도한 자영업 비중 △한계 자영업자 증가 △감춰진 실업 내포 △제조업의 영세화 △저수익 프렌차이즈 가맹점 증가 △청년층의 생계형 위주 창업 등 6가지를 들었다.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비관적 현실을 내포하고 있다. 2013년 기준 대구지역 인구 1천명당 자영업체수는 68개로 전국 평균 61개와 광역시 평균 60개를 웃돌고 있다. 특히 월평균 순이익이 200만원 미만 자영업체가 3분의2 이상을 차지하고, 100만원 미만인 업체는 38%를 차지할 만큼 영세한 실정이다. 또 평균 매출액은 1.7억원으로 전국 평균 1.8억원을 밑돈다.

더욱이 고용비중이 높은 소매업, 음식점업 등의 전통서비스업은 퇴직자 등의 신규 창업이 늘고 있지만, 창업 준비 및 경험 부족 등으로 평균 폐업률 13.4%를 크게 웃도는 20%대에 달하는 상황이다. 실제 지난 1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 국내 자영업 창업자수는 949만개, 폐업자수는 793만개에 달해 수치상으로 볼 때 156만여개만 생존한 것으로 조사됐다. 생존율은 16.4%로 창업한 업체 6개중 1개 정도만이 생존한 셈이다. 업종별로는 음식업(187만개), 서비스업(186만개), 소매업(182만개) 순으로 창업자수가 많았다.

이와 함께 선진국에선 자영업이 개인 선호(기회 추구)를 반영해 이뤄진 것과 달리 대구를 비롯 우리나라의 경우 생계유지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감춰진 실업’을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대구의 자영업체는 경공업 및 주조·금형·용접 등 영세규모의 뿌리산업 관련업체가 많다. 대구지역 뿌리산업은 대표적 영세업종으로 업체수가 많고, 업체당 매출규모가 타 지역을 크게 밑도는 것이 특징이다.

대구지역 청년층 자영업자 역시 주로 교육, 음식점·주점, 도소매 등 서비스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이는 직업탐색 과정에서 생계를 위한 임시방편의 선택 결과로 추정됐다. 반면, 지역 유관산업 미발달, 시장규모 협소 등의 요인으로 법무·회계 등 전문서비스업이나 인터넷 정보매개서비스 등의 정보서비스업 등 부가가치가 높은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대한 창년층 창업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성 반영 및 체질 개선 등에 초점 맞춘 지원대책 마련해야

자영업 몰락은 일시적 지원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기 때문에 체질개선 등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영세한 저부가가치 업종들이 주를 이루고 있어 경기영향에 크게 민감할 수 밖에 없어서다. 한은 대경본부는 “자영업 지원대책이 성공하기 위해선 지역특성을 반영하고, 신규 고용창출에 중점을 두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대구지역 자영업 창업은 생계유지 목적이 많고, 고령화 진행으로 혁신성이 부족해 질 수 있기 때문에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키는 대책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이다. 본보기 사례로 작년 12월부터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와 삼성그룹이 연계한 창업엑셀러레이터 프로그램(C-Lab)이 있다. 또 청년층의 경우 성장가능성이 크고, 경제 선순환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형 창업’을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생계형 자영업이 대부분인 대구는 한계 자영업자가 양산될 수 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쟁력 있는 자영업의 적극 지원’과 ‘경쟁력 없는 자영업의 구조조정’으로 구분해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경쟁력 있는 자영업의 경우 선착순식 금융지원을 지양하고, 경쟁력 있는 자영업체를 지원대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신규 고용창출을 위해 유급 고용원을 둔 자영업자가 고용을 늘릴 수 있도록 제도적 강화장치 마련도 제시됐다.

반면, 치킨집으로 대변되는 경쟁력 없는 자영업은 무분별한 진입을 억제하고, 업종전환 등을 유도하기 위한 교육 및 컨설팅 프로그램 제공이나 임금근로자로의 전환을 위한 취업교육 및 정보를 주는 대안을 제시하는 등 구조조정 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일부를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도 따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고령화 진행으로 자영업의 주된 연령층이 50대 이상으로 전환됨에 따른 연령층별 지원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이는 사회보장수준이 미흡하고 퇴직 이후 사회보장연금 수령시까지 소득공백이 있지만, 재취업이 어려워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장년층은 업무경험이나 산업지식, 재정상태 등 창업여건이 청년층보다 나은 편이라 이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도 개인 및 사회 차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조계헌 소상공인창업전략연구소장은 “대학졸업 또는 은퇴자들이 손쉽게 생각하고 음식점 등의 창업에 나서고 있지만, 이들 업종은 이미 포화상태로 과열경쟁 구조에서 영세 자영업자들의 대규모 폐업이 우려된다”며 “무분별한 창업지원 정책이 현재의 결과를 초래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창업을 해서 살아남는 비율은 10%대도 안된다고 봐야하는 만큼 성공 창업을 위해선 보다 철저한 계획과 전문가의 카운셀링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