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런 현실을 감안, 안정성을 전제한 원자력산업 육성을 기본적인 에너지 정책기조로 삼고 있다.

정부는 에너지자원 빈국인 우리나라가 산업경쟁력을 유지하고 수출대국으로 자리 잡은 것은 원자력발전을 활용한 저렴한 에너지 사용이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 관계자는 “세계적 기후변화 대응체제 구축, 청정에너지 보급측면에서 우리나라가 대규모 장치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원자력발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원자력발전을 세계적인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밝혀 전력사업 중 원자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앞으로도 더 커질 전망이다.

정부 방침에 따라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소의 50%(경주 6, 울진6)인 12기의 발전소가 있는 경북은 이를 통한 지역발전과 미래 먹거리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특히 김관용 경북도지사는 경북의 ‘원자력클러스터 조성’을 국책사업으로 격상시켜 ‘글로벌 경북’ 도약의 지렛대로 삼고 있다.

경북은 원자력발전에 따른 ‘국가발전 기여’와 ‘안전성 확보’란 두 가지 과제를 충족하면서 특히 원자력 발전소의 지역발전 기여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경주의 월성원자력발전소와 울진의 한울원자력발전소는 이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동참, 지역사회에 대한 지원책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월성원전 올해 지방세 647억, 신월성2호기 준공 취득세 177억

지난 6월8일 한수원, 지역주민(동경주대책위원회), 경주시가 월성1호기 계속운전 관련 지역상생 지원금 1천310억원에 대한 최종합의를 이룬 이후 원전주변지역의 각종 지원금과 지원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억원대의 지역지원 예산만 받아도 읍·면지역의 경사가 되는 게 일반적이지만 원전지역의 경우 수십억 이상의 각종 지원사업이 매년 진행되고 있다.

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민들에게 취업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복지수준을 높이는 사업자 지원사업이 활발하다.

월성1호기 등 6개 원전을 운영하고 있는 월성원전의 발전소 운영은 경주시 재정이나 경주지역 각종 지원사업과 밀접하게 연관된다. 월성원전은 경주시 재정 수입원인 지방세를 납부하는 주요 사업장이고 경주시와 월성원전 주변지역지원사업비나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월성원전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양에 따라 책정되기 때문이다.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가 올해 납부예정인 지방세는 647억원에 이른다. 여기에는 7월말 준공한 신월성2호기 취득세 177억원이 포함돼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 280억원, 지방소득세 115억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발전량에 따라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는 올해부터 kWh당 0.5원에서 1원으로 2배 높아짐에 따라 지난해 약 124억에서 올해 약 280억원으로 늘어날 예정이다.

6월 재가동한 월성1호기와 신월성2호기 상업운전 시작으로 발전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월성본부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0년 94억, 2011년 111억, 2012년 140억, 2013년 104억, 2014년 124억원이었다.

또 9월 신월성 호기 준공으로 취득세 177억원을 지방세로 납부하게 되며, 100만kW급 전력생산이 본격화되면 지역자원시설세 증가에도 한몫을 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복지, 교육환경 개선 등 총 3천억원 혜택

지원사업비는 전전년도 발전량 기준(2014년은 2012년 발전량기준) kWh당 0.25원씩 적립되는 기본지원사업비와 사업자지원사업비가 있다. 기본지원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집행하고 사업자지원사업비는 한수원이 집행하며 2014년 지원규모는 약 90억씩 총 180억원에 이른다.

사업자지원사업, 지역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돼 원전 반경 5㎞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을 주변지역으로 지정해 각종 지원사업 등 혜택을 주고 있다.

월성원전의 경우 경주시 양남면, 양북면, 감포읍 3개 읍면이 주변지역이 되며 주변지역 해당 기초자치단체인 경주시도 주변지역지원 혜택을 받는다. 원전이 건설된 이후 월성원전에서 지역에 지원한 사업규모는 약 3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교육지원 사업 활발

사업자지원사업은 2006년에 만들어진 제도로 그동안 지역 복지시설 건립이나 지역경제활성화 등 다양한 사업지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사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협력사업으로 벼건조장, 특산물판매장 건립이나 농기계 지원, 파프리카단지 육성사업을 진행하고 주변지역 환경개선을 위해 노인복지센터나 주민복지센터도 건립했다. 또 아동센터와 다문화가정센터를 짓고 사랑의 집수리를 해주는 등 지역복지 수준을 높이는 역할도 했다.

인접지역 학교의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고 지역의 초등 고학년생들에게 방학 동안 영어연수 기회를 제공하는 등 교육환경을 개선하는 데도 활용되고 있다.

새롭게 주목받고 있는 경주 관광지인 양남면 주상절리에 흔들다리를 설치하고 주상절리와 연결되는 읍천항에는 국내 최대의 벽화마을을 조성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주상절리와 벽화마을 등을 연결하는 명품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사업을 경주시와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다.

월성원전은 사업자지원사업 활성화 및 공정성 강화를 위해 2013년부터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자지원사업 공모는 지역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성화, 복지개선 등 살기좋은 주변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수렴하고 있다.

◆폭넓은 사회공헌 활동

수영장과 암벽 등반장, 요가실 등을 갖춘 스포츠문화시설로 지역주민들은 월성원전 직원과 함께 수영, 요가 등 스포츠와 사물놀이 등 문화강좌를 즐길 수 있다.

또 월성원전 홍보관 뒤편에 조성된 나산들 공원의 복합스포츠시설은 주변지역 유소년 축구단과 야구단이 주로 이용하고 주말에는 야구동호인들의 훈련 장소로 붐빈다.

여기에다 경주시 양북면에는 농구장, 테니스장, 헬스장, 축구장 등을 구비한 신월성스포츠센터가 조성중이어서 지역주민들이 손쉽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시설이 늘어난다. 신월성스포츠센터는 지난 5월 입주를 시작한 월성원전 신월성사택 근처에 위치하며 올 9월 완공됐으며 내년 봄에는 수영장도 문을 열 예정이다. 월성원전은 매주 주변지역 독거노인들에 밑반찬을 배달, 홀로 사는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긴다. 명절이면 외롭게 지내지 않도록 명절선물과 떡을 배달하고 어버이날에는 카네이션과 작은 선물을 마련해 집집마다 방문한다.

저소득층 어린이에 대한 복지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지역 아동센터에 대한 지원에도 정성을 쏟고 있다. 운영 지원과 함께 아동센터 어린이들의 멘토링 역할을 하는 등 재능기부 활동을 펼치고 연극공연이나 영화를 감상하는 기회도 제공한다. 또 연극 등을 연습해 무대에 올리면서 스스로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문화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이외에도 주거환경이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한 집수리사업, 지역주민들의 건강검진, 1부서 1자매마을 통한 주변마을 지원활동 등도 월성원전의 수요자 중심 사회공헌 활동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수원 공채 가산점 부여, 지역출신 증가

지역주민 및 자녀는 한수원 공채에 응시할 경우 지역주민 가산점을 받는다.

경주시 양남면·양북면·감포읍 주민(거주기간 확인 필요)과 함께 방폐장유치지역 가산점에 따라 경주시민 전체(2006년 1월2일 이전 3년 이상 거주조건)가 3~5%의 가점을 받는다.

일반 공채 가점뿐 아니라 지역주민 전형에 응시할 수 있고 청원경찰 등의 경우 지역주민만을 대상으로 선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주지역 출신 직원 비율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월성원전 관계자는 “청년취업이 어렵고 경쟁이 치열한 취업현장에서 가산점을 받는 지역주민 출신은 취업에 매우 유리한 조건”이라면서 “한수원 직원 중 경주지역 출신이 인구 대비해 매우 높은데 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소 지자체와 인근 주민에 대한 지원과 관련, “정부정책에 협조하고 힘을 보태준 지역민들을 위해 원자력 안정성 확보에 더욱 힘을 쏟는 한편 새롭고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 삶의 질을 업그레이드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