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업을 추진해 오면서 대구시는 그동안 많은 속앓이를 해왔다. 동구를 비롯한 시 전역의 소음피해 문제를 해결해야 하면서도 도심 군 공항 이전에 따른 많은 난제들을 하나하나 풀어가야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마스트플랜이 세워졌다고 꼭 그대로 사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 오랜 사업기간 중간중간 반드시 사업 전체를 점검해야 할 변수가 생길 수 있고, 고비고비마다 정부의 방침이나 정치적 해결이 필요한 사항도 남았다. 하지만 이제 이전사업의 장은 펼쳐졌고, 이제 계획이 잘 관철될 수 있도록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는 일들이 남았다. K-2 이전사업, 앞으로 어떤 과정을 밟아야 하는지. 또 K-2가 이전하게 될 경우 얻게 될 경제적 이득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전사업은 어떤 형태로 진행될 것인지를 하나하나 짚어본다. <편집자주>

지난 23일 대구시가 K-2 이전사업의 건의서 수정안을 국방부에 제출한 것은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진행된 일이다. 이 법에 따른 군공항 이전 절치는 이전해야 할 군 공항이 있었던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이 국방부장관에게 군공항 이전을 건의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이전건의서가 접수되면 군에서는 보완을 요청하고, 이전사업을 위한 협의체를 구성한 뒤 특수분야의 타당성을 검토하게 된다. 이것은 이전건의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기초 작업이다.

이 건의서를 토대로 국방부와 지자체 간 협의와 보완이 이뤄지며 자문단이 운영된다. 이같은 사항을 잘 감안해 이전건의서가 재작성 돼 다시 국방부에 제출되며. 이것이 지난 23일 대구시가 수정건의서를 국방부에 제출한 일이다.

수정건의서가 접수되면 곧 자문위와 평가위원회가 구성돼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적정성 및 가능성 여부 등 종합적인 평가가 이뤄지고 그 이후 평가 결과가 통보된다.

수정건의서를 제출한 대구시는 지난 25일 자문위원 간담회가 열린 것을 비롯 관련 절차를 거쳐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평가위원회가 열리고,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구시는 올연말까지 이 작업이 끝날 것으로 보고있다.

평가위원회에서 K-2 이전사업의 최종 확정이 결정되면 내년 상반기중 예비이전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간다.

국방부장관은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이를 협의하고 선정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이전부지 선정을 위해서는 실무위원회가 가동된다. 이 실무위가 이전부지 선정을 심의 및 결정하게 되는데, 국방부장관이 이 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으며 기재부·국토부 차관, 종전부지 지자체장, 예비이전 후보지를 포함한 이전 주변지역 지자체 장 등이 실무위원이 된다.

물론 실무위는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도 수립하게 된다. 이 계획은 국방장관 및 종전부지 지자체장이 수립하게 되는데, 군공항 이전사업을 지원하게 될 실무위원회가 따로 구성된다. 국무조정실장을 장으로 하는 실무위의 위원은 기재부·국방부·국토부·안행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들과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장 등이 맡는다.

이전부지가 선정되면 국방부장관이 이전부지 선정계획을 수립, 공고하게 된다. 대구시는 내년 하반기 께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있다. 이때 이전후보지와 이전 주변지역 지원계획 등이 발표된다. 이후 대구시 계획대로라면 오는 2017년 이전후보지 지자체장은 유치신청과 함께 주민투표를 실시하게 되며 이전부지 선정위원회가 심의·선정을 하게 된다.

이 모든 과정이 진행되면 비로소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이 시행되는 것인데, 여기에는 종전부지 처리도 포함된다.

이전부지가 선정되고나면 비로소 신기지 건설이 시작되며 종전부지 개발까지 모든 사항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대구시는 내년부터 이전부지 선정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오는 2022년까지 K-2 신기지를 건설해 부대 이전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후 2023년부터 3년간 종전부지를 개발, 오는 2025년에 사업을 모두 완료한다는 게 대구시의 청사진이다.

◇ K-2 이전, 경제적 이득은?

이때문에 대구시 K-2이전사업추진단 등 관계부서는 최근 정확한 수치 산출을 위해 동분서주 하고있는 상황이다.

다만 공군군수사령부는 K-2 주둔으로 연간 2천729억원의 총생산이 증가하고 일자리 7천953개가 창출된다는 자료를 과거에 내놓은 적이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대구 공군기지의 주둔 효과는 연간 2천729억 원에 달하고 고용창출 규모는 무려 8천여 명에 육박하며 이를 통해 1천193억 원의 기회 비용을 발생시키고 있다는것.

지난 2008년 국방신문은 공군군수사령부 발로 대구 공군기지가 지역 사회에 미치고 있는 경제적·재정적 효과와 기여도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7년보다 549억 원이 증가한 연간 2천729억 원의 총생산 증가와 7천953개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한 적이 있다.

공군군수사는 대구 공군기지 소속 장병과 군무원, 기지 내 시설공사와 같은 부대 사업에 종사하는 외부업체와 대구기지에 주둔 중인 타 군부대, 대구공항 등 대구기지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든 기관을 대상으로 포괄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른 수치라고 부연했다.

대구 공군기지가 지방재정 수입에 기여하는 부분은 당시 약 72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공군기지 주둔의 경우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자료이며 K-2 이전사업 추진으로 대구시가 얻게 될 경제적 이익은 아직 조사중이다. 대구시는 물론 지역민들이 겪는 군공항 소음피해는 완전 해소될 것이며, 후적지 개발에 따른 반사이익은 천문학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나, 보다 큰 경제적 이득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이전사업, 어떻게 진행되나?

대구시는 K-2 신기지의 시설규모는 가장 최근에 건설된 공군기지인 서산(해미)기지를 모델로 했으며 총면적이 약 15.3㎢(460만평)로써 이 중 시설배치 면적은 11.7㎢(약 350만평)이고, 나머지 3.6㎢(약 110만평)은 ‘소음완충지역’으로 현재 K-2에서 운용되고 있는 최신예 기종인 F-15K의 안정적 운용과 주변 지역의 소음영향 최소화를 위한 규모라고 지난 23일 밝혔다.

시가 최근 국방부에 제출한 이전건의서 수정안에 따르면 K-2 이전에 소요되는 총사업비는 약 7조 500억 원 정도이며, 여기에는 신기지 건설비용 5조 7천600억 원, 이전 주변지역 지원비용 2천600억 원, 종전부지 개발비용 7천100억 원, 자본비용 3천200억 원 등이 포함된다.

당초 건의서 제출 당시 3.5조 원 정도였던 사업비가 7.1조 원으로 2배 이상 늘어난 데 대해 대구시 이원재 K-2이전추진단장은 “건의서 작성 당시에는 공군으로부터 상세한 시설소요가 제시되지 않는 상태에서 민간공항인 제주공항 건설사례를 참고하여 개략적으로 건설비를 산출했으며 향후 증액을 예상했으나 장래 협상에 대비해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제시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도심군공항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수원(7조원), 광주(5.7조원)에 비해 사업비가 더 많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K-2 신기지 면적은 수원, 광주 신기지와 동일하지만 K-2의 경우 전투비행단 외에 다른 부대들이 많아 이를 수용하기 위한 시설물이 2배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 수정안에 따르면 대구시는 7조 500억 원에 달하는 이전사업비를 종전부지(K-2 이전후적지) 개발 수익으로 충당하기로 하고, 약 6.7㎢인 종전부지를 자연친화형 미래복합도시인 ‘대구 휴노믹시티’로 조성하는 방안을 내세우거 있다. 주거용지 2.0㎢(30%), 상업업무용지 1.0㎢(14%), 산업용지 0.7㎢(11%) 등 전체의 약 55%인 3.7㎢를 가처분용지로 개발하고 나머지 45%인 3.0㎢는 도로, 공원, 녹지 등 도시기반시설 용지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