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씨앗 뿌리고 각종 금융지원 ‘행복농업’ 싹 틔운다
스마트 씨앗 뿌리고 각종 금융지원 ‘행복농업’ 싹 틔운다
  • 윤부섭
  • 승인 2015.12.07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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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FTA극복’ 미래산업화 정책 박차

PC·스마트폰 활용 ‘똑똑하게’

교육·컨설팅·현장지원 강화

농가활용 SW 연말까지 개발

ICT 결합 6개 표준모델 조성

국가자금 활용 ‘풍족하게’

귀농 자금 확대로 청년 유입

소득보전 직불제 수혜 증가

재해보험 62개…보장비율 확대
우리 농수산식품업은 최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 통과 등에 따른 개방 확대와 함께 농어촌 인구 고령화 등의 문제로 근본적 체질개선과 성장 잠재력 극대화를 위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 산업화’가 시급한 현안으로 지적되고 있다.

협소한 경지 및 노동력 감소의 한계를 극복하고, 생산성 제고를 위해 농수산업에도 정보통신기술(ICT)를 접목해 기술집약적 농수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FTA로 인한 시장확대 등 FTA를 농어촌 소득원 다각화 및 일자리 창출 기회로 활용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수출을 확대하고, 기업의 기술·자본·노하우 등을 적극 활용해야 하는 과제도 풀어나가야 할 숙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이런 문제점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팜(FORM)’ 확대 및 ICT 기반 ‘농촌 창조마을’ 조성 추진 △농업과 2·3차 산업을 융복합화하는 농업의 6차산업화 촉진 △농수산식품 수출 및 기업·농업계간 상생협력 확대 등을 중점 추진해 나름의 성과를 올렸다.

특히 한·중 FTA 및 쌀값 하락에 따른 농업인 소득감소 등의 피해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소득보전직불제 및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종합대책 등 다각적 방안을 검토·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추진한 ‘농수산업의 미래성장산업화’ 정책의 주요 실적 및 성과와 함께 대국민 서비스 개선정책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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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필(오른쪽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FTA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지 생산농가를 방문해 농업인과 애로사항 해소 및 농업의 6차산업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농림부 제공

◇주요 추진실적 및 성과

▲스마트팜 확대 및 창조마을 조성= 스마트팜은 스마트폰이나 PC로 언제·어디서나 작물·가축의 생육환경을 데이터분석에 기반해 점검하고, 최적 상태로 유지·관리할 수 있는 농장으로 생산량 증가, 품질향상, 노동력·에너지 절감 등에서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농림부는 스마트팜 보급 확산을 위한 한국형 모델 개발을 통해 지난 10월말 현재 시설원예 253ha, 축산 91가구에 시설장비를 지원, 전국 농업인을 대상으로 우수사례를 홍보하고, 교육 및 컨설팅 등 현장지원을 강화해 스마트팜의 효과적 활용 및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다.

또 스마트팜 관련기기 표준화와 함께 세종·강원창조경제혁신센터 및 기업과 추진협의체를 구성해 빅데이터 수집체계 구축과 이를 통한 농가활용 소프트웨어(SW)를 연말까지 시범개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ICT와 결합해 첨단농업형·6차산업형·공동체문화형·귀농귀촌형·복지서비스형·교육서비스형 등 지역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6개 유형의 창조마을 표준모델을 개발해 첨단농업형 세종 창조마을, 관광형 청학동 창조마을 2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관계부처 정책사업과 연계해 원격의료·문화관광자원형 9개 창조마을을 문경, 강진, 태안 등에 조성중이다.

▲농업의 6차산업화= 농림부가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업의 6차산업화는 지역자원이 집적화된 지역을 6차산업화 지구로 지정(9개소)해 공동 인프라 구축, 규제특례 적용 등으로 지역특화산업 클러스터로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6차산업 인증사업자 544개소를 대상으로 네이버쇼핑몰의 ‘6차산업 전용관’, 로컬푸드 직매장 등의 컨설팅 및 판로를 집중 지원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전년동기 대비 지난해 11.2%, 올해 9월 현재 13.0% 증가하는 등의 실효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메르스 등의 악재에도 불구 전년동기 대비 국내외 관광객 증가율이 농촌지역은 14%, 어촌지역은 11.4%에 달했다.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 ‘농수산식품 수출개척협의회’를 중심으로 범 정부차원의 협업을 통해 수출 확대에 노력한 결과, 지난 10월 현재 우리 농수산식품 수출실적은 66.6억달러로 전년동기 대비 2.9% 감소했지만, 국가 전체 수출감소율 7.6%에 비해선 감소폭이 크게 줄었다. 이는 중국 청도에 수출 물류기지 개소 등과 함께 해외전시회 참가 등 온·오프라인을 통한 해외시장 개척 및 물류지원에 적극 나선 결과로 여겨진다.

특히 중국에 수출 가능한 신선과일이 전무하던 중 올해 4월에 대중국 포도검역 협상이 6년만에 타결되고, 지난 10월말에는 한·중 정상회담에서 대중국 쌀·삼계탕 수출을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로 향후 지속적 수출이 기대되고 있다.

◇대국민 서비스 개선정책

▲농업정책자금 지원 확대, 금리인하 = 농림부는 올해 1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농기계구입자금 등 10개 사업(3%→1∼2%)과 농축산경영자금 등 27개 사업(3%→2.5%)의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를 실시했다. 이는 쌀 관세화 및 FTA 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체감도를 분석한 결과, 올해 농업정책자금 신규대출 지원액은 10월말 기준 전년동기 대비 9.28% 증가하는 등 농업분야의 신규투자 증대를 달성하는 성과로 이어졌다.

또 한국농어촌공사를 통해 지원하고 있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은 부채이자 감소 등 사업성과에 만족을 느낀 참여농가가 73%에 이르고, 이들의 환매의향은 90%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돼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는 경영회생 농지매입사업 참여농가의 자금마련 준비정도가 낮아 임대기간 확대 및 분할납부 방법 개선 등의 제도개선 요구가 있는 만큼 이를 보완할 방침이다.

이밖에 자금조달 여력이 미흡한 귀농인들의 창업 여건 개선을 위해 올해 귀농 창업자금 대출한도를 2억원에서 3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3%에서 2%로 낮춰 귀농·귀촌 증가세를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한편, 예비 귀농인도 농신보 보증 대상에 포함토록 제도개선을 통해 젊은층의 귀농을 촉진하고 있다.

▲농업인 소득안정, 직불금 단가 인상= 농림부가 최우선 정책 중 하나로 추진중이다. 쌀전업농의 안정적 소득유지를 위해 2005년부터 시행중인 쌀소득보전직불제가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농림부는 올해 쌀직불고정직불금 단가를 당초보다 2년 앞당겨 ha당 100만원으로 인상했다. 이에 지급단가는 ha당 2006∼2012년 70만원에서 2013년 80만원, 2014년 90만원, 올해 100만원으로 대폭 인상됐다.

이에 따라 올해 쌀직불금 신청농가 및 면적은 지난해 77만3천가구, 87만4천ha에서 77만7천가구, 87만5천ha로 증가했다. 작년부터 도입된 동계 논이모작 직불금 단가 역시 ha당 40만원에서 올해 50만원으로 인상돼 신청대상 면적이 지난해 대비 5% 증가한 66%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특히 2012년 도입돼 올해부터 고정직불화된 밭작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밭농업직불제는 지급대상을 전품목으로 확대함에 따라 농가당 수급액 및 수혜농가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실제 지목이 밭인 농지에 재배하는 26개 품목의 해당 농가당 수급액은 2012년 12만6천원에서 지난해 23만6천원으로, 같은기간 수혜 농가수는 10만8천가구에서 32만6천 가구로 크게 증가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기준소득액 상향 및 신청절차 간소화= 연금보험료 지원액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를 위해 기준소득액을 지난해 85만원에서 올해 91만원으로 6만원 상향조정하고, 연금공단 등 관계기관간 협조체계 구축으로 농어업경영체 등록자에 대한 ‘농어업인 확인서류’ 제출을 면제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 연금보험의 월 최대 지원액은 2013년 3만5천550원에서 올해 4만950원으로 5천400원이나 증가하고, 신규지원 대상자도 전년대비 4%에서 11%로 대폭 증가가 예상된다.

▲농업인 안전장치 확대 시행= 재해로 인한 농가경영 불안을 보험원리로 보상해 소득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 재생산 활동 지원을 위해 1996년부터 시행돼 호응을 받고 있는 농업재해보험의 경우 2012년 51개이던 대상품목이 올해는 62개로 늘고, 보장비율도 품목별 최대 80%에서 90%로 확대됐다.

또 올해 농업정책보험금융원 설립으로 공적기능을 강화하고, 손해평가사 자격제도 도입, 재해지원절차 간소화, 현지조사기간 단축(2012년 평균 7∼10일→2013년 이후 평균 3일) 등으로 가입률이 전년동기 대비 5.4%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농가평균 보장금액이 2012년 3천387만원에서 올해 9월 현재 4천69만원으로 20.1%나 증가해 농업인들의 호응도 및 신뢰도가 높아졌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자료협조:농림식품부·농산물품질관리원>

/news/photo/first/201512/img_182970_1.jpg"농림부장관/news/photo/first/201512/img_182970_1.jpg"
이동필 농림축산식품 장관

이동필 장관에 듣는다

/news/photo/first/201512/img_182970_1.jpg"쌀값 안정위한 중장기적 대책 마련/news/photo/first/201512/img_182970_1.jpg"

-올해 쌀농사가 풍년이다. 농민들은 농사가 잘돼도 걱정, 안돼도 걱정인데 정부의 쌀수급 대책은.

▲풍작으로 인해 쌀값 하락에 대한 농가의 우려가 크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지난 10월 ‘2015년 수확기 쌀 수급안정 방안’을 수립해 추진중이다. 시급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농가매입을 통해 20만톤을 우선 시장격리하는 등 총 50만톤 매입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민간 매입능력 확충을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벼 매입자금 3천억원을 지원하는 등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단가 인상을 통해 쌀값이 80㎏당 15만원까지 떨어져도 쌀 직불금(고정+변동)이 지급돼 농가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목표가격의 97%인 18만2천300원이 되는 등 쌀 과잉문제 해소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안 등의 중장기 수급안정대책도 마련하고 있다.

-가뭄도 심각하다.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강수량 부족으로 전국 평균 저수율이 52%로 평년 78%에 크게 못미치고, 일부 지역은 19∼44% 수준에 그쳐 내년도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 농업용수 부족이 우려되는 939개 지구에 755억원을 투입해 관정개발 등 긴급 용수원 개발사업을 추진중이며, 관계부처와 협의회 내년 봄까지 1천678억원을 투입해 하천수 활용, 저수지 추가 준설 등 추가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한·중 FTA가 국회 비준을 통과하며 농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전략은.

▲농업의 민감성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노력해 생산비중이 높은 국내 주요 농산물에 대해선 대부분 양허에서 제외시켰다. 또 밭농업과 임업을 중심으로 20년간 총 1천540억원의 예상 피해규모에 상응한 경쟁력 강화분야에 10년간 1천595억원을 투·융자하는 등의 보완대책과 함께 농업의 미래성장산업화를 위한 종합대책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여·야·정협의체와 농업계·지자체·전문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현장 수요가 높은 방안을 중심으로 적극 논의하고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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