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서 문제 찾고 정책대안 제시…생산적 의회로 발돋움
현장서 문제 찾고 정책대안 제시…생산적 의회로 발돋움
  • 이창재
  • 승인 2015.12.15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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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 대구시의회 2015 의정활동 성과
대구시의회 위상 제고
이동희 의장·최길영 위원장
전국 시·도의원협의체 주도
지방의회 선진화 기반 마련
대구시의원청렴
대구시의원들이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다짐하고 있다.
대구시의회(의장 이동희)가 18일 정례회 폐회식을 끝으로 올 한해 의정활동을 마감한다.

올 한해 7대 대구시의회는 전국단위의 의원협의체 활동의 으뜸 주자로 주목받으며 의원 30명이 헌신적으로 민의를 대변, 현장감 있는 의정활동을 펼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시정 견제와 감독자 역할에 어느 때보다 충실하였다는 총평도 쏟아지고 있다.

특히, 세계 물 포럼의 성공적 개최, 도시철도 3호선의 안전 개통, 메르스 조기 종식, 시내버스준공영제 개혁, 환경처리시설 정상화, 도청후적지 활용 방안 마련 등을 위해 현장을 직접 찾아 문제점을 도출하고 집행부에 선제적으로 대응, 시정을 선도한 것은 의정활동의 백미였다.

올 한해 대구시의회의 활약상을 알아봤다.

◆전국단위의 의원협의체 활동 이끌어

이동희 의장이 대구시의회 최초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회장에 당선, 지난 1년여 동안 자치 입법권, 재정 자주권, 자치 조직권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채택해 입법화를 공식 건의하면서 대구시의회의 위상이 두드러졌다.

이 의장은 국민 여론수렴을 위한 전국 토론회(4회)와 국회 중앙부처 등 관계기관 방문추진(12회), 제도개선안 정부 건의(35건) 등 다각적인 노력을 통해 얻은 결실은 지방의회 선진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이끌어 냈다.

최길영 운영위원장도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수석부회장으로 활동해 오다가 올 상반기 회장에 선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결의안 등 정부 건의안(28건) 처리를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의장과 운영위원장이 동시에 전국단위의 의원협의체를 이끈 것은 대구시의회가 최초다.

◆청렴 의회 위상 강화

‘의회 포상조례’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의원발의로 제정하면서 적극적 청렴 의회 구상을 본격화했다.

그동안 법령이 아닌 자체 내규에 근거해 수여해 오던 의회포상을 조례로 제정 의회위상을 높인 것.

조례에 따라 의원 행동강령 자문위원회(7명)를 구성하는 한편, 제23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전체 의원이 결의문을 낭독하며 실천의지를 다지는 등 의회 위상강화와 청렴한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했다.

상임위원회 운영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현장에서 대안을 찾고 시민 곁으로 다가가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고자 노력했다. 대구기상대 등 국공유지 교환대상지 점검을 비롯, 주요 현안사업장 69개소를 점검하고 안전대책을 주문하거나 필요한 예산반영을 추진하기도 했다. 분야별로 직능단체 간담회와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 열띤 토론회도 개최(11회), 시정에 좀 더 발전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그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했다.

◆집행부 견제와 감시 기능 제대로 가동해

의회 본연의 역할 중 가장 핵심적인 기능은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고 할 수 있다. 올 한 해 시의회의 의정활동은 여기에서 더 나아가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5분발언 등을 통하여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로 발돋움했다.

회기운영은 총 8회 136일 중 정례회 2회 59일과 임시회 6회 77일로 내실 있게 운영했다. 총 262건의 처리 의안 중 의원발의는 101건(38.5%)이며, 조례·규칙 172건 중 56건을 의원입법으로 추진해 제도개선에서도 솔선하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올 행정사무감사에서는 6개 위원회 소관 83개 기관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 시정 및 처리요구 298건, 건의사항 290건으로 정리했다. 지난 감사에서는 지역경제의 장기적인 성장동력 기반 구축과 문화 환경 안전 분야 등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중점 감사하고 개선책을 주문했다.

특히 학교 무상급식 확대, 새야구장 운영권 재협상 촉구, 적극적인 취수원 이전 추진, 신공항 이전 추진,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선, 지역별 학력격차 해소 등 지역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어느 때보다 깊이 있는 질의를 펼치며 집행부의 확실한 대안마련을 강력촉구했다.

시정질문에서는 21명의 의원이 8회에 걸쳐 28건을 펼쳤다. 환경기초시설 건립, 시민회관 리노베이션 등 문제사업에 대한 특별감사와 시내버스 준공영제 개혁을 이끌어내고 그에 따른 후속문제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대구에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6월 16일에 즉각 대구시장과 시교육감을 상대로 메르스를 주 내용으로한 시정질문을 펼쳤다. 집행부의 미흡한 대응체계를 짚어내고 좀 더 효과적인 대책을 촉구해 추가확산을 막을 수 있었다. 이례적으로 두 명의 메르스 관련 전문의를 본회의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 시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기도 했다.

5분 자유발언은 21명의 의원이 14회에 걸쳐 43건을 실시했다. 대구 청년 일자리문제 해결방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대책 마련, 환경기초시설 정상화 등 시민복리와 시정발전을 위한 좀 더 발전적인 대안이 나와 눈길을 끌기도 했다.

시의회는 또 세계 물 포럼 개막식의 운영미숙, 메르스 조기 종식, 도청후적지 임시활용 등 시정 주요 현안사항 대응을 위한 확대의장단 및 전체의원 회의를 탄력적으로 운영(15회)하며 집행부에 문제점을 강력히 제기하고 개선방안 마련에도 함께 힘쓰는 등 당면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했다.

◆지역 현안 해결사 역할 충실

지역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상생발전(위원장 최광교 의원), 남부권 신공항 유치(위원장 장상수 의원), 지방분권 추진(위원장 최인철 의원), 세계물포럼 지원(위원장 박상태 의원), 축제 선진화 추진(위원장 임인환 의원) 등 5개 분야의 특별위원회를 구성, 활발하게 운영했다. 업무 추진상황 파악을 위한 보고회와 간담회(9회), 관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토론회(2회), 현장방문 및 홍보활동(15회), 타 지자체와 협력을 위한 교류(6회), 조례 제정(2건) 등을 추진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대구시와 교육청의 2014년도 결산, 2015년도 추경예산안, 2016년도 본예산안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펼쳤다.

특히 2016년도 대구시 예산안 심사에서는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 경북도청사 임시활용 등 83개 사업에서 477억 2천300만원을 조정했다. 지난 1년 여간 추진해 온 시내버스 준공영제 혁신안의 재정절감 규모가 기대에 못 미치는 데 대해 강한 질타와 함께 시내버스 재정지원금(970억원) 중 225억원을 삭감해 내부유보금으로 보관하고, 보다 강력한 혁신안을 추가적으로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경북도청사 임시활용과 관련, 계수조정 시 시청별관 이전 여부에 대한 표결까지 가는 격론을 거치면서 관련 예산(37억원) 중 7억원을 감액 조정했다.

이 밖에 의원들은 문사철포럼(회장 오철환 의원), 미래창조포럼(회장 류규하 의원), 대구경제클럽(회장 김원구 의원), 행복교육포럼(회장 박상태 의원) 등 4개 분야에 연구모임을 창립, 의원 전문성 강화에도 힘썼다. 인문학, 주민참여 도시학교, 일자리 창출, 교육정책 개발 등의 주제로 정규 연구모임(8회)을 개최해 논의 결과를 의정활동에 적극 접목했다.

5개 상임위원회에서 30개 분야 59명의 의정자문 위원을 위촉해 안건 심사와 특위 현안사항에 대해 의견을 듣고 전문가와 함께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전개하고자 노력했다.

또, 24명의 의원들이 직접 1일 교사로 나서 30개 학교 3천263명의 미래세대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청소년 모의의회 운영(3회 97명), 시의회 방청 및 참관(86회 2천103명) 등을 추진해 시민들과 소통하고 열린 의회 상 정립을 위해 노력했다.

이창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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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희
이동희 의장은 16일 “올 한 해 역점을 두어 추진한 분야 중 하나는 매력 있는 도시 ‘대구 바로알기 운동’에 대한 의원들의 적극적 노력을 높이 사고싶다”면서 “의원들이 총 7차에 걸쳐 23개소의 현장을 답사하면서 느낀 대구의 매력을 범 시민운동으로 확산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자평했다.

올해 초 시의회가 주관해서 시작한 ‘대구 바로알기 운동’은 대구의 정체성, 역사, 매력에 대한 시민의 자부심과 자존심을 높이는 정신문화운동으로 지역발전의 사회적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단초가 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9월에 개최한 ‘대구 바로알기 범시민 운동 추진 결의대회’는 지역 202개 기관·단체가 동참하는 등 큰 성과를 거뒀다.

의원들이 직접 다녀본 곳은 경상감영공원, 근대역사관, 대구문학관 등 5개소와 국가산업단지, 테크노폴리스, 도동서원 등 5개소, 도시철도3호선, 모명재 등 2개소, 청라언덕, 계산성당, 이상화·서상화 고택 등 7개소, 김광석거리(방천시장), 신숭겸장군유적지, 불로고분군, 대구 삼성 창조경제단지 등 주요 관광코스 및 국책사업 현장들이다.

대구시의회는 그동안 범시민운동으로 확산키위해 언론방송 홍보 등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대구시·교육청 홍보, 체험학습 등 연 817회 정도 별도로 추진해 왔다.

향후, 세미나 및 구·군 순회 토론회 확대 개최와 지역의 모든 기관단체가 동참하는 대구 바로알기 투어를 통해 시민들이 대구의 매력과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자부심을 갖게 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성장 동력으로 형성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 의장은 “우리 시의회는 한정된 재원 안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도시의 지속발전을 강화하기 위해 모든 의정역량을 집중해 온 결과 많은 성과를 거뒀다”면서 “앞으로도 시의회에 맡겨진 역할과 사명을 다해 골목 상권을 살리고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경제기반을 만들어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는 의회를 만들어 가겠다. 시의회가 펼치는 의정활동에도 시민 여러분의 성원과 애정 어린 참여를 거듭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이창재기자 kingcj123@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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