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큰 걸음…도민 복지증진 ‘온 힘’
진정한 지방자치 구현 큰 걸음…도민 복지증진 ‘온 힘’
  • 김정석
  • 승인 2015.12.22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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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2015년 의정활동 결산
지방자치법 개정 주도……1천인 선언문 채택·발표
127일간 임시·정례회 열어 도정 효율적 대안 제시
각계 전문가 참여한 ‘의정포럼’ 만들어 도민과 소통
독도수호결의대회
지난 4월 23일 경북도의회는 제277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했다. 독도 임시회 개회는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경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경북도의회는 22일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에 대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감독하는 지방의회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대내·외 다양한 정책으로 어느 해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자평했다.

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전국 최초 ‘경북도의정포럼’ 출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 공동협약체결, 독도 현지 임시회 개최, 해외 친선교류 및 우호협력 강화, 입법연구기능 강화 등은 다른 시도의회에서 볼 수 없는 성과다.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주도적 역할

장대진 도의회 의장은 지방자치를 시작한 지 20여년이 흐른 지금도 중앙정부와 중앙정치의 통제와 관리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현실에서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제대로 된 법과 제도적인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장 의장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 지방자치법개정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제안, 지난해 8월 만장일치로 지방자치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지방자치법개정의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먼저 지방자치법 개정 마련 실무위원회를 구성해 지방자치법 전체 175개 조문을 검토하고 전국 4대 권역별 대토론회에서 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지난 8월에 지방자치법 38개 조항을 개정하고 17개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입법제안서를 발간해 중앙정부와 국회에 적극 건의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가칭 ‘범국민 지방자치법개정 대표자회의’를 구성해 국회의원 입후보자 전원에게 지방자치법개정 찬성여부를 물어 결과를 공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찬성 당선자가 개정 발의에 참여하도록 모니터링하는 등 지방자치법 개정 추진동력을 강화하는 안건을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제출해 공식안건으로 채택되기도 했다.

장 의장은 “지방 4대협의체,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자치법개정 촉구 1천인 선언문을 채택해 발표하고 지방자치법 개정 공약 서약식, 촉구 결의대회 등을 통해 지방자치법개정의 당위성을 널리 알려 지방자치법 개정을 반드시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방차지20년대토론회
지난 10월 29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방자치 20년 대토론회’에서 장대진 경북도의회 의장이 발언하고 있다.

◇도민 권익신장과 주민밀착형 의정활동

도의회는 1년간 의정활동을 통해 총 7회 127일간의 임시회·정례회를 운영하면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총 207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조례안 146건, 예·결산안 9건, 결의·건의안 6건, 동의·승인안 13건, 기타안 33건이다.

도정의 주요시책에 대해 건전한 비판과 효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도정질문은 총 8회 23명의 의원이 82건에 대해 심도 있는 도정전반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시책 시행하는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과 미흡한 점을 추궁하고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신도청 이전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신재생에너지 정책, 보건환경 대책, 대경연구원 운영 정상화, 도 산하 출연기관 통폐합, 학교폭력 실태 등 당면 현안사항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문했다.

또 16명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소년 유해환경 시설, 경상북도 공공시설 개방 촉구, 지방대학 수도권 이전 문제, 올바른 역사인식 등 긴급한 현안사항에 대한 대책과 일선현장에서 수렴한 주민여론을 집행부에 전달하고 도정의 생산성과 정책수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적·적발 위주가 아니라 올바른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서민생활안정, 지역경제살리기, 도민 복지증진에 역점을 뒀다. 92개 기관을 감사해 시정·처리 162건, 건의·촉구 222건, 제도개선 2건의 성과를 거뒀다.

◇도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

전국 최초로 ‘경북도의정포럼’을 출범시켜 지역사회와의 소통을 강화했다.

의정포럼은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전문가 100명으로 7개 위원회를 구성해 광복 70주년 기념 ‘독도수호정책토론회’를 여는 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의정포럼은 입법정책 발굴, 정책 타당성 검증, 주요 정책과제에 대한 대응논리 개발 등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활성화와 싱크탱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의정활동 홍보를 위해 의회소식지 7회, 의회보 1회, 의회 안내책자를 발간했고 도정질문과 예산심사를 TV 생중계 정례화하고 홈페이지와 모바일을 통해 회의록 등 의정활동상황을 신속하게 공개했다.

경북발전과 미래를 결정하는 주요 현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윤리·경북대구상생발전·지방분권추진·원자력안전·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상임위원회와는 차별화된 의정활동으로 도민들과 함께 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불필요한 규제를 조장하는 조례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라 기능을 상실한 조례를 일제정비하기 위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신설했다.

1992년도에 조례정비특위를 구성한 이후 23년 만에 집행부와 의회사무처가 함께 조례정비 실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현행조례 435건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228건의 정비대상 조례를 발굴했고, 조사 결과를 근거로 38건을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조례정비특위활동은 지난 4월 7일 전국 시·도의회 우수사례로 선정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전국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 수범사례로 보고됐다.

◇의원 입법활동 지원 및 전문역량 강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을 위해 ‘정책연구위원회’를 출범하고 산하에 4개 의원연구단체를 구성·운영하고 있다.

경북형 문화 융성을 위한 ‘문화산업정책연구회’, 경북농수산의 미래방향 제시를 위한 ‘미래농수산연구회’, 미래 창조경북 건설을 위한 ‘미래창조연구회’ 산림자원 정책개발을 위한 ‘산림정책연구회’ 등 4개 단체로 전체 의원 60명중 50명의 도의원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 자치입법과 정책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6년도는 문화산업정책연구회(대표 이상구 의원, 12명), 미래창조연구회(대표 김수용 의원, 12명), 산림비즈니스연구회(대표 김봉교 의원, 12명), 해양발전연구회(대표 한창화 의원, 10명), 환경정책연구회(대표 이동호 의원, 10명) 등 모두 5개 단체로 도의원 56명이 참여해 활동할 계획이다.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점점 확대되어가는 자치입법 수요 증가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입법정책 연구기능과 의정활동 홍보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의회사무처 조직을 개편했다.

입법정책관(4급)을 개방형으로 직위 공모해 책임성과 업무독립성을 부여했고, 임기제공무원을 기존 8명에서 5명 추가 모집해 13명으로 증원하여 각 상임위원회별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했다.

◇경북도의회 자존과 위상 강화

민족의 섬, 우리 땅 독도 영토수호 의지를 더욱 공고히 했다. 제10대 의회가 출범하자 독도 수호를 위해 독도수호특별위원회를 발 빠르게 구성했고, 일본 시마네현 ‘제10회 죽도의 날’ 행사 개최 규탄성명 발표, ‘일본의 역사왜곡 및 독도도발’ 규탄결의대회, ‘일본 2015 방위백서, 독도영유권 주장’ 규탄성명 발표 등을 했다.

특히 지난 4월 23일 제277회 임시회를 독도에서 개최했다. 독도 임시회 개회는 2006년과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경북도의회의 독도 수호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내년도에는 국내외에 산재한 독도관련 자료를 축적하고 독도관련 연구의 종합적인 산실 역할을 하게 될 (가칭)‘독도도서관’ 설치를 차근차근 실행한다.

경북도의회는 전남도의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공동 협약을 체결하고 양 도의회가 지방자치시대의 동반자로서 지역의 공동발전과 동서화합을 위해 공동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해외 친선교류와 우호협력 강화에도 힘을 쏟고 있다.

내년은 300만 도민의 축복 속에 새로운 터전에서 새천년을 준비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신청사 이전을 빠르게 매듭짓고 정주기반을 조성해 신도시 조기 활성화에 매진할 예정이다.

장대진 의장은 “60명 전의원이 역량을 하나로 모아 ‘신도청 시대’ 개막이라는 시대적 사명을 다하고 언제나 초심을 잃지 않고 도민 곁에서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가는 신뢰받는 의회,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열심히 뛰겠다”고 말했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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