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탓만 해서야…대의정치 완성은 유권자 ‘몫’ “투표 않고 미래를 논하지 말라”
정치권 탓만 해서야…대의정치 완성은 유권자 ‘몫’ “투표 않고 미래를 논하지 말라”
  • 김정석
  • 승인 2015.12.24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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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떨어지는 투표율…대책은 없나?

정치 불신이 낳은 대중의 무관심

해 거듭할수록 투표율 하락으로

유권자의 주권의식 약화도 ‘한몫’

인센티브·전자투표·시간연장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안 거론 돼

정책은 의식까지 지배하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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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민주화 직후 국민들이 직접 선거권을 쟁취한 까닭에 첫 선거의 투표율은 매우 높았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누적되고 국민의 무관심이 팽배해지면서 전국단위 선거의 투표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떨어지고 있다. 선거는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고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대표기관의 구성에 반영하며 국민을 위한 정책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동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인 수단이다. 정치 참여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과 선거 제도의 보완을 통해 투표율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이유다.

◇20년 만에 26%P 추락한 대선 투표율

대의제 민주주의는 국민들 대표하는 대표자, 즉 대통령과 국회의원, 지자체장, 지방의원 등을 선거를 통해 선출해 대표성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국가의 대사와 민생의 안정, 국민 대통합을 일임하는 제도다.

하지만 21세기 한국정치에서 대통령 선거를 비롯한 각종 선거의 투표율은 해마다 낮아져 정통성과 대표성에 의문을 가질 정도로 떨어졌다.

민주화의 물결 속에서 치러진 1987년 제13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89.2%로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을 인정받기에 충분했다. 그 이후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70.8%,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의 투표율은 63.2%로 20년 만에 26%포인트나 추락했다.

다음으로 치러진 제18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대선보다 후보 간의 지지율이 시종일관 팽팽하게 진행되면서 투표율이 75.8%로 반등했다.

국민적 관심이 대통령 선거보다 한 단계 아래인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 역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1988년 제13대 국회의원 선거의 투표율은 75.8%의 높은 수치를 나타냈지만 1992년 제14대 71.9%, 1996년 제15대 63.9%, 2000년 제16대 57.2%, 2008년 제18대 46.3%로 계속해서 투표율이 하락했다. 최근 치러진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는 54.2%로 지난 총선보다는 다소 높은 투표율을 기록했다.

지방선거의 경우 1995년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투표율은 68.4%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하지만 점차 투표율은 떨어져 1998년 제2회 지방선거에서는 52.7%, 2002년 제3회 지방선거는 48.7%로 저점을 찍은 후 2010년 제5회 지방선거에서는 54.9%로,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56.8%로 올랐다.

뿐만 아니라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000년 6·8 광역의원 선거에서 17.4%, 2005년 4·30 기초의원 선거 29.6%, 2010년 상반기 34.1%, 하반기 39.4% 등을 기록했다. 이처럼 저조한 재·보궐선거의 투표율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게 할 정도다.

한국정치에서 나타나는 투표율 하락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각 선진국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 역시 1876년에서 1896년 사이의 평균 투표율은 78.5% 선을 유지했지만 현재 통상적인 선거참여율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이다.

◇소중한 한표 포기하는 이유는?

투표율 하락의 요인은 크게 개인적(미시적) 요인, 사회경제적(거시적) 요인, 정치적(제도적) 요인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이 중 정치적(제도적) 요인이 투표율 하락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지난 2010년 4월 동아시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개인적 요인은 다시 비정치적 요인과 정치적 요인으로 나뉘는데 비정치적 요인으로는 △개인의 사회경제적 배경 △경제적 자원 보유 여부 △사회적 네트워크의 약화 △시민적 의무감 약화 등이, 정치적 요인으로는 △정당 일체감 약화 △선거 무관심 △정치 불신 심화 △이념적 중도화 △지역주의 약화 △이슈 여부 등이 꼽혔다. 투표율 하락의 사회경제적 요인은 △선거구 특성·규모 △후기 산업사회 도래 △자율적 정치 문화의 등장에 따른 동원투표 약화 △사회적 양극화 심화 △국가 발전단계가 높아질수록 투표율이 낮아지는 추세 △중산층 생활수준 향상 △투표장 시설 미비 등이 거론된다.

투표율을 결정짓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요인은 △선거제도 △정당체제 △투표촉진제도 △재외거주민 등 투표대상 확대 △강제투표제도 △투표자 우대제도 등이 꼽힌다.

선거제도와 정당체제의 경우 비례대표제 도입 여부, 선거구제 종류, 양당·다당제 여부에 따라 투표율이 크게 달라진다. 또 투표공휴일제, 부재자투표, 우편투표 등 투표촉진제도가 투표율을 견인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다.

◇ “불신과 무관심이 기권층 만든다”

이와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의 유권자 의식구조를 조사한 자료는 눈길을 끈다.

조사에 따르면 제19대 총선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응답한 유권자의 52.8%는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라고 응답했다. 이어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가 14.5%, ‘개인적인 일 때문에’가 11%로 나타났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이 기권층 확대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투표해도 바뀌는 것이 없어서’에 대한 대답은 50대가 67.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어 20대 이하가 32.2%, 30대 58%, 40대 58.7%, 60대 이상은 60.2%로 집계됐다.

또 ‘정치에 관심이 없어서’는 20대 이하가 23.3%로 가장 높았고 ‘개인적인 일 때문에’도 20대 이하가 21.1%로 가장 높았다. 연령대가 높을수록 기존 정치권에 대한 불만으로 투표를 포기하고 있고, 연령대가 낮을수록 정치 자체에 대한 무관심과 개인주의로 기권하게 된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정당에 대한 친근감 혹은 일체감, 정치적 연계감이 높을수록 투표 참여가 증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당에 대한 일체감이나 소속감, 친근감을 갖는 경우에 투표 참여가 늘어나고 기존 정당과의 연계가 약할 때 기권자가 늘어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선거라는 정치행사에 불참하게 만드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정당정치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다.

◇투표율 끌어올리기 위한 각종 개선책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들은 다양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개선책으로는 △투표 인센티브제 △의무투표제 △사전투표제 △투표시간 연장 △전자투표제 등이 꼽힌다.

투표 인센티브제는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들에게 투표비용에 대한 물질적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수 차례 도입된 바 있다. 지난 2008년 제18대 총선에서 선관위는 투표한 유권자에게 국립박물관이나 국립미술관, 공공주차장 등에서 사용할 수 있는 2천원 상당의 할인권을 제공했다.

의무투표제는 투표를 하지 않은 유권자에게 벌칙을 부과하는 제도로, 기권에 대한 합당한 설명을 요구하거나 벌금형, 신분구속, 공민권 제한 등의 벌칙을 주는 방식이 있다. 사전투표제는 선거 당일 투표소에 방문하기 힘든 유권자들이 별도의 부재자 신고 없이도 미리 투표할 수 있게 조치한 제도다. 2013년 4·24 재보궐선거에서 국내에 첫 도입된 바 있다.

투표시간 연장은 현행 제도 아래 정규 투표 가능 시간을 늘려 보다 많은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일본에서도 투표 마감 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2시간 연장해 지역마다 9~15% 안팎의 투표율 제고 효과를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전자투표제는 투·개표 등 선거 전반에 걸쳐 전자통신 수단을 이용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정된 투표소에서 터치스크린 화면을 보고 투표하는 방식, 지정되지 않은 임의 투표소에서 전자식으로 투표하는 방식, 가정이나 직장에서 인터넷을 통해 투표하는 방식 등이 있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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