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 최대 뇌관 ‘1300兆 가계빚’ 대출금리 1%P 늘면 부실가구 10만↑
한국 경제 최대 뇌관 ‘1300兆 가계빚’ 대출금리 1%P 늘면 부실가구 10만↑
  • 강선일
  • 승인 2015.12.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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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내린 ‘美 제로금리 시대’…대구·경북 경제 영향은?
대구·경북 가계대출 66조 육박
반년새 8조 이상 급증 ‘빨간불’
대출·보증으로 연명한 한계기업
대외 여건 악화로 50여곳 넘어서
금융당국 가계부채 대책 본격화
여신 심사 선진화, 5월부터 적용
상환액, 소득 80% 넘으면 대출 X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 우려
美 연방준비제도가 9년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93조가 넘는 대구·경북의 가계 부채와 대출·보증으로 연명하는 수많은 한계기업들의 이자 부담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임에 분명하다. (왼쪽부터)성서공단, 대구 도심 아파트, 전통시장 모습.
대구신문 DB
미국의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2016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될 변수 중 하나로 1천300조원에 달하는 가게부채와 함께 그동안 국내 금융의 저금리 기조로 연명해 온 한계기업의 생사 여부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은 작년말 금리인상 여부는 국내경제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시차를 두고 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동안 한국경제가 대외 변수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금리인상은 시간문제로 여겨진다는 것이 대체적 시각이다. 또 2년전부터 예고돼 온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국내경제가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제기돼 온 사실도 이런 우려를 더하고 있다. 대구·경북지역도 이같은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현실로 다가온 국내 금리인상 변수가 지역에 미치는 영향과 금융당국의 대응방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시작된 미국 금리인상, 국내 기준금리는 어디로

미국이 작년 12월 정책금리를 인상함에 따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시기에 금융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 이주열 총재는 작년말 “미국의 금리인상 속도는 완만할 것”이라며 “이에 대응할 시간적 여유가 있다”고 말했다.

경기 회복을 막고, 가계와 기업에 금리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는 국내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시간을 두고 완화적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한은의 기준금리 연1.50% 유지는 한동안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여기에 KDB대우증권과 외국계 투자은행(IB)인 바클레이즈는 한국경제가 수출 부진 및 국제유가 추락 영향으로 내년에도 성장 탄력을 회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한은이 내년 총선에 앞서 1분기에 추가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그럼에도 불구 상당수 전문가들은 미국의 금리인상이 계속해서 이어지면 한은 역시 일정 시점에서 기준금리 인상을 선택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증시 등 국내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기 때문이다.

실제 미국의 금리인상 이후 주식시장에선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세가 지속되면서 코스피 지수가 1천900선을 위협받고 있다. 또 재정 등이 취약한 신흥국에선 경제위기 발생 가능성이 커지고, 이런 위기가 한국을 비롯 다른 국가로 확산되면 예측하기 어려운 위기사태가 또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비관론도 나오고 있다.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이정훈 선임연구원의 ‘미국의 금리인상기 국내 금리정책 변화’ 보고서에 따르면 1999년부터 최근까지 한국과 미국의 금리 변화 추이를 보면 미국의 정책금리 변화가 시작된 이후 한은이 기준금리를 같은 방향으로 조정하기까지 평균 9.7개월의 시차가 존재했다.

따라서 이 시기를 전후해 국내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한은은 기준금리를 내리기 보다 올릴 가능성이 더 커보인다. 국내경제가 수출부진 현실화되는 상황에서 국제유가 하락세 지속으로 올해도 힘든 한해를 보내게 될 것이란 우울한 전망이 잇따르면서 기준금리 인상은 상당한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리인상 본격화되는 하반기…‘경제뇌관’ 가능성

미국의 금리인상으로 한은이 기준금리를 본격 올리기 시작하면 한국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최근 수년새 저금리 기조에 따라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계와 기업의 부채 문제가 될 것이란 의견에 이의를 다는 전문가들은 없다.

1천300조원 안팎으로 집계되고 있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를 위협하는 뇌관이 된 지가 오래고, 정부의 구조조정과 맞물려 대출과 보증 등에 의존해 연명해 온 한계기업들은 생사의 가늠길에 내몰릴 우려가 커져기 때문이다. 더욱이 2년전부터 예고돼 온 미국의 금리인상에도 금융당국의 그동안 대책이 허술했다는 지적과 함께 한국경제가 이를 견뎌낼 기초체력을 갖췄는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여전하다.

대구·경북지역 역시 이같은 위험에서 벗어나기 어려운게 현실이다.

한은의 경제통계시스템(에코스)에 따르면 작년 10월 현재 지역 예금은행의 대출금은 대구 60조5천585억원, 경북 35조3천999억원이다. 2014년 12월 대구 53조2천140억원, 경북 31조6천427억원인 대출금이 불과 10개월새 각각 5조2천억원, 4조3천억원이나 불어났다. 이는 비은행기관과 신용카드 사용액 등 판매신용을 제외한 것으로 이를 더하면 늘어난 대출금은 대구·경북을 합해 10조원을 훌쩍 넘어설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지역의 가계대출은 저금리 기조속에 전국 최고 수준의 아파트 매매가 및 전세가 폭등으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대구의 가계대출액은 30조9천374억원에서 35조5천325억원으로, 경북은 26조6천86억원에서 30조1천411억원으로 각각 4조5천억원, 3조5천억원 정도 급증했다. 이중 변동금리 대출은 70% 수준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지역경제는 이자부담 증가로 소비를 억제하고 있는 가계의 소비심리 악화 영향으로 올 들어서도 경기회복이 미진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한은이 작년 6월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가 받을 충격을 예상하기 위한 스트레스테스트(위험관리 예상 실험)를 실시한 결과, 기준금리가 1%포인트 상승할 경우 부실위험 가구수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부채 대책 본격화

가계가 1년간 번 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둔다 해도 은행빚을 다 갚을 수 없다는 조사결과가 작년말 발표됐다. 또 1년간 벌어들인 소득 중 대출 원리금을 갚는데 쓰고 있는 돈이 4분의 1에 육박하며 빚에 짓눌린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도 분석됐다.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작년 12월 함께 낸 ‘2015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작년 3월 기준 한국 가계가 보유한 평균 부채는 6천181만원으로 1년 전보다 2.2% 늘었다. 가계부채는 금융부채(4천321만원)와 임대보증금(1천860만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특히 금융부채 증가율이 4.9%로 전체 부채 증가율의 2배를 웃돌았다.

반면 가계 구성원들의 소득을 합산한 가계소득은 2014년말 기준 평균 4천767만원이며, 여기서 세금 등을 제하고 실제 쓸 수 있는 가처분소득은 3천924만원으로 전년보다 2.7% 늘어나는데 그쳤다. 소득보다 빚이 더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가계의 부채상환 부담은 갈수록 커지는 모습이다. 이에 금융당국은 주택담보대출시 분할상환을 원칙하는 등의 ‘여신(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 대책을 수도권은 올해 2월부터, 지방은 5월부터 적용·시행키로 했다. 대책 내용을 보면 우선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는 신규 주택구입용 대출, LTV(주택담보인정비율) 또는 DTI(총부채상환비율) 60% 초과 대출, 같은 차주의 3건 이상 주택담보대출, 원천징수영수증 등 증빙소득이 아닌 신고소득을 활용한 대출에 대해서는 이자만 내는 기간이 최대 1년으로 제한되고 1년 이후부터는 이자 뿐 아니라 원금도 나눠 갚아야 하는 비거치식·분할상환 방식이 적용된다.또 지방은 분할상환 원칙적용 외에 DSR(채무상환비율) 도입 영향을 받게 된다. 금융위는 DTI 규제가 없었던 지방 상황을 고려해 비수도권에는 주택담보대출 심사 선진화 방안을 5월 2일부터 실시하기로 했다. DSR은 차주의 모든 대출 상환 부담을 산정해 대출금 상한을 두도록 규제하는 제도다. 주택담보대출 외의 기타대출은 이자 부담만 적용해 대출 상환 능력을 산정하는 DTI보다 더 강화된 규제다. DSR은 80%가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DSR이 금융당국은 또 은행권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보험권에 대출 수요가 쏠릴 것을 우려해 내년 하반기부터 보험사에도 가이드라인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면서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마련하고 소비자들의 대출 이용에도 과도한 제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선일기자 ksi@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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