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모적 갈등 끝내고 ‘영덕 발전’ 상생방안 찾아야
소모적 갈등 끝내고 ‘영덕 발전’ 상생방안 찾아야
  • 김상만
  • 승인 2016.06.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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郡-한수원 힘겨루기에 멈춰선 ‘천지원전’ 사업
예정지 내 4개 마을 주민들
각종 인·허가 제한 불편 호소
사업 정상화 위한 단체행동 예고
郡 “정부 구체적 지원안 필요”
한수원 지원사업 용역결과 바탕
TF 가동 지역발전 밑그림 계획
신고리1-2전경(2)
영덕 천지원전을 둘러싼 정부와 한수원, 영덕군간 대립이 장기화되면서 상생협력의 지혜를 발휘해야한다는 여론이 높다. 사진은 신고리 1, 2호기 전경.
영덕 천지원전 건설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영덕군의 갈등으로 원전 건설 첫 단계인 토지보상부터 난항에 부딪혀 대승적 차원의 협력이 절실하다는 여론이다.

천지원전이 들어설 영덕읍 석리 등 4개 마을에는 133가구 3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다.

이들 마을은 2012년 9월 정부고시 이후 마을 상·하수도를 비롯한 주택 개·보수에 손을 대지 못하는 등 정신적·경제적 피해를 입고 있다.

주민 A씨는 “원전 건설 고시만 하고 진전이 없어 이도저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머물러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석리 생존권 대책위원회는 최근 보상협의회 구성 등을 통한 조속한 사업추진을 요구하고 나섰다.

대책위는 군의 출입허가 등 향후 일정이 확정되지 않을 경우 천지원전 대책위 등과 연대, 집단행동에 나설 방침이다.

원전건설이 늦어지면서 사업 속개로 지역발전을 견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영덕군 각계각층 인사로 구성된 영덕군 소통위원회는 원전 건설에 따른 경제적 혜택을 기대하면서 “시간이 늦어질 수록 군 발전이 더딜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우려했다.

◆합리적 합의안 도출 기대

정부는 2012년 영덕군 영덕읍 석리와 노물·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대를 1천500㎿급 신규원전 건설 예정지역으로 고시한 데 이어 지난해 7월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이를 확정했다. 정부는 2026∼2027년에 150만㎾급 원전 2기를 건설한다는 계획이다.

천지 1·2호기 사업이 마무리되면 추가로 2기가 더 건설될 예정이어서 최대 4기의 신규원전이 들어설 전망이다.

신규원전 2기가 들어서면 건설시부터 운영기간 동안 총 1조5천여억원이 지원돼 지역경제는 활기를 띠게 된다.

법정지원금은 유치지원금(380억원)과 특별지원금(1천141억원), 기본 및 사업자지원금(각각 3천696억원), 지역자원시설세(6천720억원) 등이다.

특히 올해부터 지역자원시설세율이 종전 ㎾h당 0.5원에서 1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영덕군 세수도움에 상당한 도움이 될 전망이다.

영덕군이 주민갈등 속에서도 원전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재정수입과 정부지원 사업의 매력 때문이다.

올해 군의 총 예산은 3천653억원이지만 순수 지방세수입은 111억원에 지나지 않는다. 열악한 재정으로 순수 군비가 필요한 주민소득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 등은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영덕경제는 지난 수년간 고속도로, 철도 등 국가SOC사업으로 어느 정도 생기를 띠고 있지만 향후 전망이 밝지 않은 게 사실이다.

반면 한울원전이 가동 중인 울진의 경우 올해 예산이 영덕의 두 배 가까운 6천여억원으로 지난해 4천400여억원보다 무려 40% 가까이 증가했다. 예산증가의 직접적 이유는 신한울 원전건설 등으로 인한 세수증대다.

원전건설로 인한 각종 정부지원금은 든든한 재정 곳간이 되고 있다.

또 신한울 원전건설에만 매일 수천명의 인력이 투입되는 등 울진의 경기는 영덕보다 확실히 비교우위를 보이고 있다.

영덕군민 A씨(영덕읍·55)는 “원전이 들어올 경우 군의 재정수입이 늘고 서민 경제도 나아질 것”이라며 “정치권과 정부, 군민 등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도출, 국가와 지역이 동시에 사는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전, 지역 경제활성화 호재

원전이 들어서면 영덕은 지원금뿐만 아니라 고용혜택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호재다.

지역기업 우대제도에 따라 일정금액 이하의 공사, 용역, 구매계약시 주변 지역기업에 우선 계약권을 부여한다.

신규원전건설의 경우 원전 반경 5km 이내의 읍면동 지역에 거주한 주민들에게 고용우대 혜택이 돌아간다.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지정, 고시일을 포함해 5년 이상 거주한 경우 본인은 10%, 자녀는 5%의 채용가점을 받도록 해 주변지역민들의 고용창출 기회를 확대했다.

아울러 지역주민 고용을 위해 선발인원의 20% 수준의 채용할당제를 비롯해 원전건설업체의 공사계약서에 지역인 고용을 반영하고 있어, 지역민 채용에 무게감이 실리고 있다.

실제 신고리 2건설소의 경우 한수원 및 협력회사 직원 1천453명 중 지역주민 채용이 842명으로 58%에 해당했다. 한울원전에 따르면, 한울원전에 근무하는 지역출신 직원들은 총 779명이다.

이 가운데 정규직원 298명, 한전KPS 등 협력사 481명 등으로 한울원전 전체직원의 15%, 협력사는 20%를 차지할 만큼 지역출신비율이 높다. 요즘들어 청년실업률이 최고조에 이르는 만큼, 청년들과 취업을 앞둔 자녀를 둔 부모들은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원전은 이곳이 아니더라도 국가적으로 어디에든지 들어서야 하므로,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실리를 취하는 게 낫다는 의견도 주민들 중 상당수다.

영덕읍 주민 B씨는 “대학을 졸업해도 취업하기 힘든 요즘, 지역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생긴다 하니 기대가 크다”면서 “여러 문제점들도 있는 만큼, 이 문제도 잘 짚어 국가와 군 모두 상생하는 선에서 해결되면 한다”고 말했다.

◆ 영덕군 “정부지원 선행돼야”

한편 천지원전 건설은 편입한 토지보상과 관련, 영덕군이 한수원 측이 신청한 출입허가를 내주지 않으면서 사업 첫 단계부터 업무가 전면 중단됐다.

한수원은 토지소유자 836명, 편입토지 1천682필지(324만㎡), 지장물 등에 대한 보상토지 사전 조사를 위해 지난해부터 4차례 영덕군에 토지출입허가를 냈으나 거부 당했다.

이로써 원전 측은 편입 토지 조사는 물론 설계를 위한 측량과 예비 지질조사, 해양환경조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영덕군은 지난해 정부와 한수원이 발표한 ‘영덕발전을 위한 10대 제안사업’ 중 5개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화된 계획을 요구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첨단 열복합단지 △친환경인증 지역농수산물 판로지원 △휴양·힐링·교육 복합형 원자력연수원 △전문화된 지역의료시설 △직원과 주민을 위한 체육·문화 멀티플렉스 및 종합복지관 조성사업 등이다.

이 같은 군의 조치에 발맞춰 한수원은 지역농수산물 판로지원 외 4개사업에 대한 설계용역을 최근 전문기관에 모두 발주시켰다.

지역농수산물 판로지원 사업에 대해서도 방사선융합기술원·경북도 등과 협의해 추진 중이다.

군은 또 올들어 부군수를 단장으로 한 ‘지역발전 사업발굴 TF’를 가동해 각종 사업을 구상하고 있다.TF에는 복지·의료·행정 및 문화·관광·건축, 농·수·임업, SOC 및 지역개발 등 4개 분야 담당급 20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현재 발굴된 사업은 약 100건에 사업비만 2조원이 훌쩍 넘는 규모다.

군은 올 하반기에 완료될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획기적인 지역발전 계획을 짤 예정이다. 김상만기자 ks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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