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한반도 사드 배치 찬성”
62% “한반도 사드 배치 찬성”
  • 김정석
  • 승인 2016.09.05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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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관련 설문조사 분석

대구보다 경북이 찬성 많아

군사적 효용성엔 의견 분분

48% “제3부지 배치도 찬성”
대구·경북 지역민 과반수가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한반도 배치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중, 한·러 관계의 악화나 전자파 유해성 논란,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감 고조 등 전국적으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나 대구·경북 지역민 다수가 사드 배치를 통해 한반도 북핵 위협을 줄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 셈이다.

◇62.4% “한반도 사드 배치 찬성”

대구신문이 창간 20주년을 맞아 만 19세 이상 대구·경북 지역민 1천명(대구 472명·경북 528명, 남자 532명·여자 468명·조사완료기준)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62.4%가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대한다’는 22.2%에 그쳤다.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경우는 남자(73.4%)가 여자(51.5%)보다 많았고, 연령별로는 50대가 72.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사드를 대구·경북 지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조사에서도 대구·경북 지역민 과반이 찬성했다. 하지만 한반도 사드 배치에 대한 의견보다는 찬성 비중이 다소 낮았다. 현재 사드 배치 지역으로 결정된 경북 성주군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57.5%가 ‘찬성한다’고 답했다. 반면 ‘반대한다’는 24.4%, ‘잘 모르겠다’는 18.1%로 각각 조사됐다.

특히 지역별로 따졌을 때 경북 성주군 사드 배치에 대해 대구(54.6%)보다 경북(60.2%)의 찬성 비중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주군이 포함돼 있는 경북 서부권역 주민들의 찬성률도 절반을 넘은 50.8%에 달했다.

앞서 7월 13일 국방부는 미군의 사드 배치 지역을 경북 성주군 성산포대로 결정한 바 있다. 국방부의 사드 배치 발표 이후 성주지역에서는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연일 반대 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북한 핵도발 억제” vs “사드 효용성 없어”

경북 성주군에 사드 배치를 찬성한 응답자들을 대상으로 ‘성주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물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온 답변은 ‘북핵과 미사일 등 안보 문제로’였다. 응답 비중도 69.8%로 압도적이었다. 성주에서 북쪽으로 120도 각도, 약 600㎞의 탐지거리로 북한 미사일 동향을 살피는 사드 레이더가 북한 핵·미사일 도발로부터 한반도를 지켜줄 것이란 믿음에 따른 것이다. 나머지 답변은 ‘성주가 최적지여서’(11.1%), ‘이미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10.4%), ‘성주지역에 실질적 피해가 없어서’(5.3%), ‘기타/잘 모름’(3.4%)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효과적으로 북핵과 미사일에 대응할 수 없어서’(45.4%)를 가장 큰 이유로 꼽았다. 사드 배치를 찬성한 가장 큰 이유인 북핵 및 미사일 대응이 곧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인 게 아이러니다.

실제 군사 전문가들과 정부,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여전히 사드 배치의 군사적 효용성에 대한 논란이 분분하다. 한반도 사드 배치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사드가 11번의 요격 시험 평가에서 100%의 명중률을 기록했고, 현재 한미연합군이 보유한 패트리엇 미사일보다 훨씬 넓은 지역 방어가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운다.

이와 함께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전자파 유해성 논란과 관련해서도 정부는 사드가 고지대에 설치되고 설치 각도도 5도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는다는 주장한다.

하지만 장사정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대량 보유한 북한이 우리나라를 공격 목표로 정했을 때 과연 1개 포대당 48발의 요격 미사일을 갖고 있는 사드가 방어 체계로서 얼마나 큰 효과를 가질지 의문이라고 반대측은 지적한다. 또 잠수함 안에서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만큼 북한이 사드 레이더 반경을 피해 동해나 남해상에서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소다.

성주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응답자들은 이어 ‘성주가 최적지라 보기 어려워서’(17.9%), ‘성주지역에 실질적 피해가 있어서’(15.1%), ‘주민이 반대하기 때문에’(8.8%), ‘기타/잘 모름’(12.8%) 순으로 답변했다.

◇제3 부지 사드 배치도 찬성 우세

이와 함께 최근 불거지고 있는 성주지역 내 ‘제3의 부지’ 사드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현재 국방부는 성주군의 공식 요청에 따라 기존 배치 부지인 성주읍 성산리 성산포대를 제외한 제3의 부지로 금수면 염속봉산, 수륜면 까치산, 초전면 롯데 스카이힐 성주 컨트리클럽(이하 성주CC) 등 3곳을 검토하고 있다.

성주지역 내 제3의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해 응답자 중 48%가 찬성했다. 24.2%는 반대의 뜻을 표시했다. 27.8%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반도 사드 배치 찬성 여론은 62.4%에 달했지만, 성주지역 내 제3의 부지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찬성 여론(48%)은 과반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는 사드 배치 지역이 제3의 부지로 옮겨질 경우 인근 지자체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오는 등 새로운 갈등 요소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김정석기자 kjs@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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