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민 61.9% “개헌 찬성”
시·도민 61.9% “개헌 찬성”
  • 강성규
  • 승인 2016.09.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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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에 대한 시각
남자 69.7·여자 54.3% 찬성
대구 63.7%…경북 60.4%
53.1% “대통령 중임제 선호”
중장기적인 국정 운영 희망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현행 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에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모든 현안을 잠식하는 ‘블랙홀’로 불리는 개헌 논의가 본격화되면, 정국을 뒤흔들 핵폭탄급 이슈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다수 국민들도 개헌에 공감하는 만큼 개헌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내년말 대선정국의 핵심이슈가 될 게 분명하고, 이르면 올해말 또는 내년 초 정치권에서 본격적인 개헌논의가 시작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개헌 시나리오 중 임기를 1년 반 가량 앞둔 박근혜 정부의 ‘레임덕’ 방지를 위해 정부·여당에서 선제적으로 개헌 이슈를 치고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는 대통령은 외교·국방 등 외치, 국무총리가 내치를 전담하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통해 ‘현재 권력’, 즉 박근혜 대통령과 당내 친박계가 차기 정권과 권력 분점을 도모한다는 새누리당의 속셈과 맞물린 시나리오다.

이미 정계에서는 이원집정부제 개헌추진 이후 외교 전문가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대통령으로,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등 ‘친박실세’를 국무총리로 내세우는 ‘친박계 장기집권’ 구상이 풍설로 떠돈지 오래다.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 개헌에 찬성하는 시·도민 중 과반수 이상이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무리하게 추진할 경우 이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야권의 만만찮은 저항에 부딪칠 것으로 보여 성공 가능성은 높지 않다.

◇“개헌 필요하다” 연령·지역 불문 폭넓은 공감대

대구·경북 시·도민들은 현행 헌법을 개정하자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61.9%가 ‘찬성한다’(적극찬성 32.9%, 다소찬성29.0%)고 응답한 반면, ‘반대한다’고 답한 비율은 15.2%(적극반대 6.8%, 다소반대 8.4%)에 불과했다. 모름·무응답은 22.9%이다.

개헌에 찬성한 응답자 중에서 성별로는 남자가 69.7%로 여자(54.3%)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30대(71.4%), 19세이상~20대(68.2%), 40대(67.7%), 50대(66.3%), 60대 이상(44.8%)순이었다. 광역별로는 대구(63.7%)가 경북(60.4%)보다 비교적 높았다.

지역별로는 대구에서는 서·북구가 70.9%로 가장 높았고 달성·달서 65.0%, 중·남·동·수성구 58.2% 순이었다. 경북에선 서부권역이 63.7%였으며, 동부 62.0%, 북부가 54.4%로 뒤를 이었다.

개헌 찬성 응답률이 반대 의견을 압도하고 있으며, 6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찬성 응답률이 과반을 훌쩍 넘는 등 지역·연령에 관계 없이 개헌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돼 있음을 알 수 있다.

1987년 이후 30년 동안 지속된 현행 헌법이 우리 사회의 병폐와 정체를 낳는 ‘낡은 체제’이며, 이를 극복하고 미래 국가상의 청사진을 그리기 위해선 개헌이 필수라는 정치·사회 다수의 문제의식에 지역민들도 동의하고 있음이 확인된 결과로 분석된다.

◇‘대통령 중임제’ 과반 이상 선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선 대통령 중임제를 선호한다고 답한 비율이 53.1%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는 17.5%, 의원내각제는 45.7%에 머물렀다. 기타·모름·무응답은 23.7%이다.

시·도민들의 여론은 국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권력구조보다는 대통령의 권한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한 방향으로 개헌이 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제는 대통령 임기를 4년으로 하며 1회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대통령 중임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표적 국가로는 미국이 있다. 분권형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은 외교 국방부문만 전념하고 내치는 총리가 전담하는 권력구조로 독일, 프랑스 등이 이 제도로 운영된다. 의원내각제는 의회의 의석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정당이 수상을 비롯한 행정부를 주도하는 구조다. 일본,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대통령중임제 선호도는 남자(64.5%)가 여자(41.9%)보다 높았다. 연령별로는 40대가 58.5%로 가장 높았고, 50대 57.3%, 30대 56.1%, 19세 이상~20대 48.7%, 60대 이상이 46.6%로 뒤를 이었다. 반면 이원집정부제는 여자(19.9%)가 남자(15.1%)보다 높았고, 연령별로는 19세 이상~20대 28.4%, 30대 20.9%, 50대 16.8%, 40대 16.7%, 60대 이상 10.1% 순이었다.

대통령제에 대한 선호도는 남성과 연령별로는 중·장년층에서 정점을 기록한 반면, 이원집정부제 선호도는 여성과 낮은 연령대일수록 높은 경향을 보여 대조를 이뤘다.

강성규기자 sgkk@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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