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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희망원 사태 질타·복지개선 촉구…시민 중심 시정 유도

기사전송 2016-11-24, 21:3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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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문복위, 기관·단체·공기업 등 25곳 행정사무감사 결산
보건복지국·산하 사업소 감사
출산장려정책 성과 여부 점검
장애인 인권침해·감독 소홀 추궁
아동 응급의료시스템 구축 강조
보건환경연구원 감사
낙동강 취수원 인근 실지렁이 발견 추궁
가축전염병 사후 조치·재발방지대책 주문
대구지역 미세먼지 측정시설 확대 촉구
시의회 문복위원장에 김규학 의원 선출
문복위 선수단 격려
대구시 문화복지위원들이 지난 9월10일 대구지역 체육선수단을 방문해 격려하는 모습. 대구시의회 제공
올해 대구시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나름대로 시민 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기 위해 내실있게 진행됐다. 지방의회의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소관 집행부의 업무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취득하고 위법 부당한 행정에 대한 감시와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드러난 집행부의 불합리한 사항의 개선을 통해 시민중심의 시정을 유도하고 정책 대안을 제시하게 된다. 시민의 대의기구인 의회가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는 결정체의 역할을 하게 하는것이 행정사무감사이며 결국 이같은 활동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발전에까지 기여하게 된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2조와 대구시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매년 실시돼 오고 있다. 지난 8일부터 21일까지 진행된 대구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대구시 보건복지국과 산하사업소, 여성가족재단, 대구의료원, 시체육회, 문화체육관광국과 산하사업소, 대구FC, 문화재단, 오페라재단, 보건환경연구원, 여성가족정책관과 산하사업소 등 19개 기관 및 5개 재단·단체, 1개 공기업에 대해 진행됐다. 대구시의회의 문화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어떠했는지 들여다 본다.

(편집자주)

김규학 시의원
강신혁 시의원
배지숙 시의원
이재화 시의원
도재준 시의원
문화복지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구시민 복지기준 마련, 출산장려 정책, 대구시립희망원 사건사고, 장애인시설 인권침해 관련 문제 등 대구시의 굵직한 현안정책들과 지역사회의 이목을 끌었던 각종 사건과 사고 등을 날카롭게 파헤쳤다.

이 가운데 대구의료원이 회계규정을 무시한 수의계약을 한 의혹을 문제 삼은것과 오페라재단의 비리와 관련된 문제를 도마에 올린 것은 큰 주목을 받았다. 이밖에도 여성가족재단 감사 후속조치, 청소년의 각종 병적인 문제 해결, 시정홍보대사 운영 관련 문제, 어린이기자단 운영 관련 문제, 삼성라이온즈파크 위수탁 불공정 논란, 무분별한 행사·축제에 대한 개선, 문화재단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경력단절여성 취업확대 방안, 다문화가족 인구증가 대책,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대책 등 크고작은 현안이 문복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뤄져 정책대안이 제시됐다.

◇보건복지국 및 산하 사업소 대상 감사 = 지난 8일 문화복지위원회 회의실에서 보건복지국과 산하 사업소를 피감기관으로 하는 문복위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됐다.

이날 행감에서 도재준 위원은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장애인 시설에서 인권유린, 배임, 폭행, 금품갈취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은 시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을 뜻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보충질의를 통해 집행부에 따져물었다.

그는 어르신 치매문제에 관해서도 매년 늘고 있는 치매환자관리를 위한 대구시의 정책에 대해 묻고 ‘119안심팔찌 사업’의 실적과 파급효과에 대해서도 추궁했다. 특히 그는 이 사업의 추진 종료 사유에 대해서도 캐묻는가하면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GPS목걸이 착용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찌됐는가에 대해 확인하기도 했다.

이재화 위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김영란법과 관련해 시가 각종 행사시 청탁금지법 대처 방안은 어떻게 하고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시 산하단체는 물론 워크숍 등의 행사 시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선물, 기념품 및 음식물 제공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묻고 이때문에 기부문화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데 공동모금회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는것은 아닌지 우려를 보내는 한편 대처방안과 모금 활성화 방안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또 대구시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해 출산축하금은 2007년부터 출산장려금은 2008년부터 지급됐는데 지급 후 출산율의 상승폭이 어느 정도 인지, 실적에 만족하는지 등을 캐묻고 대구시의 자체적인 출산장려 정책은 출산장려 정책만큼 임산부에 대한 배려를 반드시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노인요양시설의 노인 학대가 심각한 수준임을 적시하고 지역 내 요양시설의 무분별한 허가로 사설요양원이 난립한데다 이런 환경 탓에 과다 경쟁이 벌어져 노인학대 등 문제점이 노출되는 것 아니냐며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김규학 위원은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던 대구시립희망원 사건과 관련해 “시립희망원이 대구천주교회유지재단에서 36년간 위탁·운영하고 있고 대구시에서 매년 막대한 예산을 지원받고 있는데 재단이 장기간 위탁업체로 선정된 특별한 사유가 있느냐”고 물은 뒤 대구시가 희망원에 대해 제대로 된 지도·감독을 하지 못한 것은 아닌가고 추궁했다. 그 이유로 납품업체에서 납품 액을 부풀려 부당이익을 취한 것이 드러났는데도 그에 상응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솜방망이 처벌을 한 것 등을 들며 이유가 뭐냐고 따졌다. 그는 “희망원 사건은 복지시설 비리의 총체적 난맥상으로 이번 기회에 종합적인 계획과 점검으로 시립희망원이 환골탈태 하도록 시가 더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배지숙 위원은 아동이 야간이나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할 수 있는 병원이 대구시내에 몇 곳이나 되는지 물은 뒤 아동을 위한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구의료원 안에도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청소년을 위한 전담의료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금연정책과 관련해 배의원은 “담배 값 인상으로 더 많은 세수가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전무하다”며 “대구시 주도로 금연구역 내 흡연실을 설치하는 것이 흡연자 뿐만 아니라 비흡연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한다”고 이같은 사항에 대한 시의 계획이 있는지를 물었다.

또 장애인시설 인권 침해와 관련해 청구재활원 및 성보재활원 등 지속적인 인권유린 및 횡령사실 적발됐는데 장애인거주시설 인권보호 강화대책은 있는냐고 따져묻고 청암재단 자체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검찰수사결과에 대해 파악했다. 이와함께 성보재활원 감사결과 사퇴권고를 받은 법인대표에 대한 처분은 어찌됐으며 부당하게 집행된 보조금은 환수조치 했는지 여부도 확인했다.


◇보건환경연구원 대상 감사 = 지난 17일 문복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행감에서 도재준 위원은 하천 수질측정망 운영과 관련해 하천 수질측정망 조사 결과 작년에 비해 개선되지 않았는데 그 원인이 작년과 마찬가지로 강수량 때문인지 혹은 다른 원인이 있는지를 물어본 뒤 낙동강 취수원 인근 4급수 지표종 실지렁이 발견과 관련해 연구원에서 측정한 결과는 어떠하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농·축·수산물 유해물질 검사 및 가축전염병 예방사업과 관련해서는 “농산물 중 잔류농약 부적합 건수는 작년 대비 감소했으나 축산물 중 유해물질은 크게 증가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부적합건에 대한 행정적 처분은 어떻게 되느냐”고 물은 뒤 올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관련해 사후 어떠한 조치를 취했으며 재발방지를 위한 연구원의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 세세히 질문했다.

이재화 위원은 대기오염측정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종합정보시스템(HEIS) 유지보수 용역, 소음자동측정망 유지보수 용역, 청사신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이 수의계약으로 집행된 사유가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 그는 감염병 진단체계 및 실내 공기질 검사와 관련해 감염병 발생에 대비한 연구원의 자체 감시사업은 뭐가 있는지를 파악한 뒤 “메르스 사태 이후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효과적인 차단 및 확산방지를 위해 연구원에서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으며 신종감염병과 관련해 최근 검사실적이 있는지, 올해 연말 개장하는 동대구역복합환승센터가 실내 공기질 조사 대상 시설인가 아닌가”등을 따져물었다.

김규학 위원은 보건환경연구원의 악취검사와 관련해 “시민들의 삶의 질과 밀집한 연관이 있는 악취문제에 대해 근본적 원인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특히 원장 부임 후 연구원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지 로드맵을 말해달라거나 민원심부름센터 운영은 언제부터 했고, 그 성과는 어떤지 등을 묻는 등 보건환경연구원의 전반적인 운영에 대해 관심있게 물었다.

배지숙 위원은 연구원에서 대구시내 약수터에 대한 수질 검사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를 물은 뒤 “해마다 반복적으로 문제가 되는 약수터는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폐쇄조치 등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하도록 권고하는 등 연구원 자체에서 그동안 개선노력을 한 적이 있는가”를 묻고 부적합 약수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며 시민 홍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물었다.

그는 또 지역 대기오염도 측정과 관련해 “지난 1년 사이 대구지역 미세먼지 농도가 개선되지 않았음에도 작년에 비해 올해 미세먼지 경보 발령 횟수가 크게 줄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진 뒤 “대구지역 미세먼지 측정시설은 13곳으로 행정면적과 인구수를 고려하면 대도시 가운데 가장 적다. 환경정책과와 협의해 측정시설을 늘려야 하는것 아니냐”고 물었다. 대기오염 측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시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곳으로 측정소의 위치를 재조정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최연청기자 cy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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