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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천600만 촛불, 대한민국 새 시대 새 지도자 불렀다

기사전송 2017-05-09, 23:5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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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등 비리 드러나
20주간 촛불집회서 탄핵 요구
헌재, 8인 체제로 탄핵 심판
헌정 사상 첫 현직 대통령 파면
사상 초유 대통령 보궐선거 치러
박근혜대통령에퇴장레드카드
지난해 12월 25일 저녁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17차 범국민행동의 날 집회 참석자들이 레드카드와 촛불을 들고 박 대통령 퇴장을 촉구하는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지난 3월 10일 오전 11시21분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이정미 헌법재판소장의 주문이 울러퍼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파면됐다.

헌정 사상 첫 대통령 탄핵을 이끈 것은 국회 등 정치권이 아니라 광장의 촛불 민심이었다. 촛불 집회는 지난해 10월 29일 시작해 20주 동안 이어졌다. 모두 비폭력·평화 시위였다. 주최 측 추산으론 누적 1천600만명이 촛불 집회에 참석했다. 초기 집회에선 대통령 ‘탄핵’보다는 ‘하야’나 ‘퇴진’에 초점이 맞춰졌다. 불과 3차 촛불집회에서 첫 집회 참가자의 30배가 넘는 100만명이 모여 박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했다. 이후 최씨 딸 정유라씨의 입시 부정이 드러나고 세월호 참사 당일 이른바 ‘대통령의 7시간’ 등으로 인해 참석자 수는 전국적으로 매주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촛불 집회는 야당은 물론 여당 일부까지 탄핵에 나서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했다. 결국 지난해 12월 9일 국회에선 촛불집회의 민심을 바탕으로 한 탄핵안이 가결됐다. 이날 국회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헌법재판소는 강일원 재판관을 주심으로 본격적인 심판 준비에 들어갔다. 같은 달 22일 준비절차를 시작으로 재판에 들어갔고, 올해 1월 3일부터는 심리에 돌입했다.

많은 굴곡도 있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준비 절차를 포함해 총 20차례의 재판과 25명의 증인신문을 하면서 증인들이 무더기 나오지 않아 재판이 파행을 겪기도 했다. 또 박한철 전 헌재소장이 자신의 퇴임을 6일 앞둔 1월 25일 9차 변론기일에서 3월 13일 이전 선고 필요성을 언급하자 대통령 측은 ‘중대 결심’을 거론하며 크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 소장 퇴임 이후에 후임 인선 절차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헌재 ‘8인 체제’가 시작됐고, 이정미 재판관이 권한대행을 맡았다. 헌재는 대통령의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탄핵 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했다. 재판부와 대리인단이 정면 충돌 양상을 빚었고 급기야 재판부 기피 신청이라는 초유의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물증으로 지목된 태블릿 PC와 ‘폭로자’ 고영태씨 소환 등을 둘러싼 증인·증거 채택을 놓고서도 양측 사이에 격론이 오갔다.

헌재는 대통령 측이 시간 촉박을 이유로 최종 변론을 3월 2∼3일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은 일부 수용해 2월 27일로 미뤘다.

박 대통령의 불출석한 가운데 변론은 종결됐고 이후 재판관들은 평의를 열어 결론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헌재는 평의를 1시간 만에 끝난 뒤 날짜도 정하지 않아 여러 추측이 난무했다.

헌재는 하루 뒤인 지난 8일 오후 전격적으로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간으로 지정하며 각종 억측을 잠재웠다. 탄핵된 이후에도 촛불집회는 축제로 한차례 더 열리기도 했다.

3월 15일 정부는 헌법에 따라 조기대선 날짜를 5월 9일로 최종 확정하고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사상 초유의 대통령 보궐선거의 시작이었다.

19대 대선에는 역대 최다인 총 15명의 후보가 출마했다. 이후 남재준 통일한국당·김정선 한반도미래연합 후보는 중도 사퇴했다. 대선 후보들은 같은달 17일 0시부터 제 19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했다.

김지홍기자 kjh@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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