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정책 논의 민관 거버넌스 만들자”
“공항정책 논의 민관 거버넌스 만들자”
  • 김종현
  • 승인 2017.02.1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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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 등
제반 정보 투명한 공개 촉구
“차폐이론 등 지엽적 논쟁보다
다양한 각도서 문제 살피고
공론 모아 돌파구 찾아야”
대구시가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 비공개 의사를 밝히자, 지역 시민단체들이 공항정책 논의를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하며 정책 참여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대구시도 ‘차폐이론 적용 범위’ 등 지엽 말단적인 논쟁보다 대구공항 이전에 대한 시민여론 수렴에 먼저 나서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대구시는 최근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 정보공개를 청구한 대구 참여연대에 보낸 정보공개 불가 답변서를 통해 ‘의사결정 및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이므로 공개할 수 없고, 향후 이전후보지 발표 이후 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공개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이에 대구 참여연대와 대구YMCA는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은 이미 종료된 사항으로 그 자체가 의사결정이나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가 아님에도 이를 비공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통합공항 이전이냐 대구공항 존치냐 등을 두고 여론이 분분한 상황에서 대구시의 이같은 태도는 ‘밀실 행정’, ‘독단 행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영남권 신공항 검증용역 결과보고서는 물론, 공항이전 관련 제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또 “대구시에 ‘공항이전 문제에 대해 시와 여, 야 정당 및 시민사회가 참여하는 정책 거버넌스를 통해 다양한 각도에서 살펴보고, 공론을 모아 시민적 합의를 이루어내야 한다”며 공항이전 관련 정책 거버넌스 구성을 제안했다.

하지만 대구시는 14일 시청 기자실에서 이진훈 대구 수성구청장과의 텔레비젼 토론회에서 논란을 빚은 차폐이론을 설명하겠다고 기자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모적인 논란만 일삼고 있다. 대구시 정의관 공항추진단장은 “이진훈 청장이 고도제한 거리를 잘못 계산했거나 착각해 주장하는 것 같다”며 “민간공항이 되면 고도제한 거리가 길어지고 동구와 수성구 상당수 지역의 개발이 차질을 빚게 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이와 관련, “대구시가 일방적으로 통합이전외에 길이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통합이전의 실패 가능성은 없는지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항공기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기업인들의 의견, 동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민 토론이 태부족 했던 것을 인정하고 대구시의 미래가 걸린 사업을 대구시장이나 일부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는 불통의 정치는 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들은 대구시가 정책 거버넌스 구성을 거부할 경우 추가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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