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주심 기피 신청 “지연 목적” 각하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
朴측 “강일원 편파적 진행”
원색비난에 이어 기피 신청
30명 가까이 증인 신청도
이정미 “언행 조심하라” 경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마지막 증인신문에서 대통령 측과 재판부가 격하게 충돌했다.

심판 진행에 불만을 제기해 온 대통령 측이 재판부에 대한 원색적 비난에 이어 주심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한 것이다.

22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6차 변론은 이번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신문일이었다. 지난달 한 차례 증인으로 나왔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다시 소환돼 마지막 신문을 받았다.

안 전 수석에 대한 신문이 끝나자 대통령 측 김평우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기다렸다는 듯 변론을 요청했다. 김 변호사는 지난 16일 대리인단에 합류했다.

그는 지난 기일에 변론 종료를 선언한 이정미 헌재소장에게 변론 기회를 달라며 고함을 치는 행동으로 논란을 빚기도 했다. .

마이크를 잡은 김 변호사는 애초 국회의 탄핵소추 절차부터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의 심리 진행 방식에도 문제를 제기하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국정농단의 대역죄’, ‘북한에서만 있을 수 있는 정치탄압’ 등의 극한 표현을 거침없이 써가며 재판부의 심기를 건드렸다. 이정미 소장 권한대행과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을 거론하며 문제점을 지적하더니 급기야 강 재판관을 ‘국회측 대변인’이라고 발언했다.

심판정은 긴장감이 감돌았고 이 권한대행이 “말씀이 지나지다”며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경고를 하기도 했다.

그는 여기에 그치지 않고 30명에 가까운 증인을 신청했다. 사실상 탄핵심판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최근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합류한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로스쿨 원장까지 김 변호사의 주장에 힘을 보탰다.

재판부는 잠시 회의 끝에 대통령 측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자 이번에는 대통령 측 조원룡 변호사가 강일원 주심 재판관의 심판 진행 절차가 ‘편파적’이라며 강 재판관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다.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재판부는 다시 휴정을 한 뒤 회의를 열었다. 그리고 심판정에 들어서서는 “심판 지연 의도”라며 대통령 측의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대통령 측은 신청 사유서를 보지도 않고 각하했다며 항의했다.

반발이 계속되자, 이 권한대행은 소송지휘권을 발동하며 다음 절차를 이어갔고 대통령 직접 출석 여부로 화제를 돌리면서 분위기는 다소 가라앉았다.

당초 헌재는 이날까지 대통령의 출석 여부를 밝혀달라고 했었다.

그러나 대통령 측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며 시간 촉박을 이유로 최종변론일을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애초 예정했던 최종변론일을 24일에서 27일로 미루는 선에서 대통령 측의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고, 오전 10시에 시작한 마지막 증인신문은 오후 6시를 넘겨서야 힘겹게 끝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