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검찰 청사 이전 급물살

“최종 후보지 1곳 선정
올 하반기 발표할 것”
法·檢 합의점 찾은 듯

대구법원·검찰 청사이전 후보지가 올 하반기 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대구법원과 검찰은 시민들의 접근성과 교통성, 용지확보 등을 고려해 최종 후보지 1곳을 선정, 마지막 검토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현 법원·검찰 청사 부지는 공공용지여서 이전할 경우 시청 등 관공서가 입주하지 않으면 시민과 학생을 위한 공원이나 법조 박물관, 테마파크 등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청사가 이전할 경우 소요 기간은 후보지 확정 시점부터 최소 6년, 길게는 10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사공영진 대구고법원장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대구법원의 모든 문제는 낡은 청사와 연결된 만큼 검찰과 협의해 조속히 청사가 이전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후보지 발표 시기는 올해 하반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상 파트너인 윤갑근 대구고검장이 최근 “연내 후보지 결정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관련 예산도 어느 정도 준비돼 있어서 후보지가 정해지면 청사이전 사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밝혔다며 고무된 반응을 보였다.

그동안 법원과 검찰이 이전 입지를 놓고 엇갈린 의견을 보여왔다는 점에서 윤 고검장 발언은 양측이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사공 고법원장은 후보지 발표에 앞서 지구 지정,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행정절차가 선행돼야 하며 후보지가 정해지면 법원행정처, 국회 등과 협의해 곧바로 예산확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공 고법원장은 “최종후보지 선정을 위해 마지막 검토작업을 하고 있다”며 “청사이전 전까지는 임시 증축이나 인근 건물 임대 등으로 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법원 측은 법원과 검찰 청사를 모두 이전하려면 8만2천500㎡(2만5천 평)∼9만9천㎡(3만 평)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법원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대구경북지역본부에 수성구 연호동 삼성라이온즈 파크 인근 지역 등을 법조타운으로 조성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분석하는 용역을 의뢰했다.

이와 함께 어린이회관 용지, 남부 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대구 수성 의료지구, 옛 경북도청 터,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 이전후보지로 거론됐다.

한편 대구법원 청사는 40여 년 전인 1973년 11월 지어져 건물이 낡은데다 만성적인 재판공간 부족으로 임시 증·개축을 반복해 본관, 별관, 신별관 등 5개 건물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는데다 출입구도 13개나 돼 보안에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대구법원·검찰 청사이전 문제는 10여 년 이상 끌어온 현안으로 2005년 공론화를 시작해 청사이전 추진협의회를 구성하고 후보지를 현장 실사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왔지만, 지금까지 결론을 내지 못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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