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당근책’ 실현 가능성 있나

경전철 건설 유력사업 거론
5천억대 막대한 예산 소요
운영적자 애물단지 될 수도
민·군종합병원 건립도 검토
반대 여론 잠재울지 미지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 피해지역인 경북 성주와 김천에 대한 지원과 보상책으로 거론되는 사업에서 실현 가능성이 회의적인 사업도 적잖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정부가 사드 배치 ‘당근책’으로 경전철 건설과 민·군종합병원 건립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드 배치 반대주민들의 목소리를 잠재울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16일 경북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사드 배치 지원사업으로 성주군이 요구한 △대구 달성군 하빈면(문양)∼성주군 경전철 건설 △대구 달성군 다사면∼성주군 국도 30호선 확장 △제3하나원 유치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세가지 지원은 정부가 수용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성주군 건의사항 9건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경전철 건설은 5천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된다. 문제는 경전철 건설 사업은 정확한 미래 교통수요 예측과 사업 타당성 조사가 선결과제다. 경전철이 건설되더라도 운영적자 발생이 예상될 경우 부담 주체를 명확히 규정하지 않으면 대구시의 동의를 얻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구 달성 하빈과 성주를 잇는 경전철이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꼼꼼하고 정확한 수요 예측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구경실련 관계자는 “사드 피해지역 보상 차원에서 경전철이 건설 되더라도 미래는 낙관할 수 없다”며 “개통 이후 막대한 적자가 발생하면 그 손실은 모두 지역사회서 떠안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도와 대구시는 이와 관련해 “아직 검토 단계이기 때문에 경전철 사업과 관련해 구체적 계획은 없다”며 “정부의 최종 대책이 나오면 성주군 등과 협의해 수요 예측과 운영사 선정 등에 나설 방침 ”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 김천시가 요구한 △혁신도시 내 민·군종합병원 건립 △농소면·남면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에 대해 긍정적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지원책이 나옴에 따라 성주골프장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도 금명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는 성주골프장을 군사보호시설로 지정하기 위해 성주군에 의견 제출을 요청했지만 성주군은 사드배치에 따른 지원책이 전무하다는 이유로 의견서 제출을 두 차례 미뤄왔다.

성주군 관계자는 “성주군이 먼저 성산포대에서 성주 내 제3의 부지로 건의했기 때문에 끝까지 반대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행정절차와 같은 조건을 달아서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피해지역 지원 방안이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냈지만 사드 배치지역인 성주골프장 인근의 초전면 소성리 주민과 일부 사드배치 반대 단체들은 사드 배치 전면 백지화만을 고수하며 240일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촛불집회를 이어오고 있다. 여기다 원불교 신도들과 천주교대구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도 가세하는 등 반대 여론은 숙지지 않고 있다.

주민 반발이 심해지자 야당 의원 24명은 ‘사드배치 중단 및 검증특위 결의안’을 공동발의하고, 사드배치 국회비준동의 준비 절차를 밟고 있다. 한편 한미 군 당국은 최근 성주골프장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남승렬기자 pdnamsy@idaegu.co.kr

남승렬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