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지난달 금통위까지 8개월간 기준금리를 동결한 배경엔 내리기도 어렵고 올리기도 어려운 사정이 있다.

‘소비절벽’, ‘채용절벽’ 등으로 대표되는 국내경기의 극심한 부진과 불황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를 내려 국내경기를 부양하는 게 맞다.

한은이 2014년 8월부터 5차례나 기준금리를 내린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하지만 기준금리를 이렇게 내린 영향으로 급격히 증가한 가계부채가 역으로 기준금리를 더는 내리기 어렵게 하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면 가계부채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는 기준금리 인상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가계부채가 1천344조원에 달한 상황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면 대출금리 상승세를 더욱 부추길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대출금리가 오르면 한계가구나 저소득층 등의 이자 부담이 커지고 악성 부채를 늘려 금융시스템의 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

한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도 올리지도 못하는 동안 미국은 경기호전의 자신감을 바탕으로 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다.

16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정책금리 차이는 0.25∼0.50%포인트로 좁혀졌다.

문제는 이처럼 압박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은이 언제까지나 기준금리를 현 수준으로 동결하면서 버티기가 어렵다는 데 있다.

미국이 앞으로 0.25%포인트씩 2차례 금리를 더 올리면 미국의 연방기금 금리는 한국 기준금리보다 높아져 역전현상이 발생한다.

내외금리가 역전된다면 국내 증시 등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투자자금이 고금리를 쫓아 빠져나갈 위험이 있으며 이는 한은이 가장 우려하는 시나리오다.

한은은 현재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하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속도가 빨라지면 올 하반기나 연말쯤이면 기준금리 인상을 검토하게 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