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실련, 비공개 결정 규탄
市 “중립적 운영에 지장줄까봐”
市 “중립적 운영에 지장줄까봐”
대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대구경실련)이 팔공산 구름다리 조성 사업 관련 문건을 비공개 한 대구시를 규탄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경실련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해 대구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투자심사 회의자료·회의록 등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이에 불응한 데 대한 반발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7일 투자사업별 단위사업계획서, 실무심사의견서, 재원능력판단조서 등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관련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했고 투자심사 결과만 공개했다. 회의자료·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구름다리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회의록 공개시 투자심사회의의 중립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회의에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과 의견 교환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최근 대구경실련이 팔공산 구름다리 설치 사업에 대해 대구시투자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한 투자심사 회의자료·회의록 등 문건을 정보공개 청구했지만, 대구시가 이에 불응한 데 대한 반발이다.
대구경실련은 지난 17일 투자사업별 단위사업계획서, 실무심사의견서, 재원능력판단조서 등의 팔공산 구름다리 사업 관련 문건에 대해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대구시는 지난 24일 부분 공개 결정을 통지했고 투자심사 결과만 공개했다. 회의자료·회의록은 공개하지 않았다.
대구경실련은 28일 성명을 통해 “대구시는 정보공개법, 조례 등 관련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구름다리 사업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투자심사 회의자료와 회의록을 즉각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구시는 회의록 공개시 투자심사회의의 중립적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비공개 이유로 들었다. 또 사업 추진 과정에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회의에서 자유롭고 솔직한 토론과 의견 교환 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나리기자 nnal2@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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