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해법은 없는가
저출산 극복 해법은 없는가
  • 강나리
  • 승인 2017.04.05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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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시대의 화두
대구시, 공보육 강화 ‘온힘’
정부의 저출산고령화 대책이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005년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을 제정한 이래 10여년에 걸쳐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을 수립, 100조원 이상의 천문학적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출산율은 악화일로다.

육아휴직, 출산휴가, 유연근로제 등 ‘수박 겉핥기’식 정책만 되풀이한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부분 자녀가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한 근시안적 양육지원 정책이어서 저출산 해소를 위한 근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지방은 더 열악하다. 대구는 여성이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기가 매우 힘든 지역이다.

지역 어린이집은 빠른 속도로 줄고 있는 데다 국공립어린이집과 직장어린이집은 태부족이다. 최근 2년 사이 어린이집 100여곳이 문을 닫았다. 24시간 어린이집도 수도권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

아이 맡길 곳이 없는 워킹맘은 결국 ‘전업맘’이 돼 ‘경단녀’(결혼과 육아를 이유로 퇴사해 직장 경력이 단절된 여성)대열에 들어선다.

일하는 여성의 출산 기피는 더이상 개인의 책임으로 치부할 문제가 아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이른바 ‘삼포세대’를 나무랄 것이 아니라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우선이다.

워킹맘의 일·가정 양립은 지역 뿐 아니라 시대의 화두가 됐다.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육아가 즐거운 도시 대구’라는 대구시의 지역 밀착형 공보육 강화 비전에 기대를 걸어본다.

강나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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