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 주도 민관 거버넌스로 풀어야

<대구-경산 통합, 대선 공약으로>-(下) 관주도 추진 한계
지역민들 통합 요구 높으면
단체장·의회도 반대 어려워
시민 중심 통추위 구성하고
세부 실행계획 마련 거쳐
대선 후보들에 요구해야
행정기관은 측면지원 역할을

달성군은 1995년 대구광역시에 편입된 이후 상전벽해(桑田碧海)지역이 됐다. 도로가 뚫리고 산학 연계를 기반으로 한 신도시 조성, 테크노폴리스 건설 등으로 50년 동안 변화가 없던 농촌지역에 인구 유입이 가속화하면서 지난 2월 말 인구 23만 명을 돌파했다. 이에 따라 달성군은 군(郡) 단위로는 전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곳으로 우뚝 섰다.

지난 2009년 대구 수성구와 경북 경산시의 통합 논의가 있었다. 경산 주민들로 구성된 통합추진위는 청와대와 행안부에 지원을 요청했고 수성구청도 “주민들이 원한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당시 통합추진위 관계자는 “경산시민 중 수성구와 통합을 반대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지도층 인사들이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하면 통합은 생각보다 쉽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수성구와 경산시가 통합되면 주민 수를 기준으로 대구·경북 최대 기초자치단체가 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통합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성사되지 못했다.

대구시 관계자는 “행정기관이 나서서 통합을 추진하면 상대측 의회에서 반대할 수 있지만 주민들이 강하게 요구할 경우 표를 의식하는 의원들이 반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촛불집회에서 경험했듯이 단결된 시민의 힘은 최고 권력자도 거스를 수 없는 능력을 발휘한다. 대구와 경북의 먼 미래를 보고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주민들의 요구와 함께 행정기관의 측면 지원도 필요하다. 즉 민관 거버넌스를 통한 접근이 경산과 대구 통합의 핵심이다. 현재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상생협력기구가 있지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한뿌리 상생본부’까지 만들었지만 사무국은 시도 공무원이 맡고 민간은 분과별 회의에 참여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지역 시민단체 관계자는 “민간이 주도적으로 사무국을 운영하고 시·도가 지원하는 형식으로 바뀌어야 대구와 경북의 진정한 상생방안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지역민이 중심이 돼 통합 논의를 하고 관이 뒷받침하는 민관 거버넌스를 해야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고 실행에 옮길 힘이 생긴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가칭 ‘대구·경산 통합추진위원회’를 발족해 세부 통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어 공청회 등을 거친 뒤 최종적으로 주민 투표를 통해 통합을 추진할 수 있도록 대선후보들에게 요구하는 실천계획이 필요하다. 위천국가공단, 영남권 신공항을 비롯해 대구와 부산의 이해가 엇갈린 지역현안 대결에서 대구는 일패도지했다. 시민사회가 지리멸렬한 모습을 보인 대구와 달리 부산은 강한 응집력으로 뭉친 시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역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뿔뿔이 흩어져 힘을 내지 못하는 시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계기가 대구·경산 통합운동이 될 수 있다”며 대구시와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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