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첫 타깃 된 검찰 ‘태풍전야’
개혁 첫 타깃 된 검찰 ‘태풍전야’
  • 남승현
  • 승인 2017.05.11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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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신설·수사권 조정 등
새 정부 주요 화두 떠올라
조국 “내년 지방선거 전에
핵심 개혁과제 끝내겠다”
김수남 전격 사의 ‘뒤숭숭’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민정수석에 비 검찰 출신인 조국 서울대 교수를 임명한데 이어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새 정부의 개혁 바람이 검찰에 먼저 불어닥쳤다.

이와 함께 법무부 장관에 비 법조인 출신인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판사출신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되면서 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비롯해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이 새 정부의 화두로 부상할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문 대통령이 검찰개혁 작업을 진두 지휘할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인선에 이어 오는 6월부터 법무부·검찰 검사장급, 차장·부장검사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조국 신임 민정수석은 이날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내년 6월 지방선거 이전까지 공수처 신설 등 핵심 검찰개혁 과제를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수석은 “내년 6월 지방선거 전에 다 해야 한다. 선거가 시작되면 개혁에 아무 관심이 없어질 것”이라며 “공수처 신설,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핵심 사법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방안은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할 수준은 아니다”고 말했다.

참여정부 시절부터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이뤄진 만큼 검찰 개혁의 적기를 놓치지 않고 관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뜻이다.

이런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은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수사도 마무리됐고, 대선도 무사히 종료돼 새 대통령이 취임했으므로, 소임을 어느 정도 마쳤다고 생각돼 사의를 표명했다”고 말했다.

검사출신 변호사 A씨는 “기소독점주의에 따른 검찰의 권력이 막강한 것은 사실이나 외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올 경우 조직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조직 안정을 위해서라도 검찰 출신 인사를 기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새 정부가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다”고 했다.

법조계 관계자 B씨는 “지금 검찰 분위기는 매우 뒤숭숭하다. 정권이 바뀌면 코드 인사와 함께 이에 따른 물갈이는 검찰조직이 견디겠지만 조직 전체를 흔드는 변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항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이 시급하지만 발생하는 역효과도 고려해 점진적으로 변화를 시켜 나가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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