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대출 죄고 청약규제 강화

정부, 내주 종합대책 발표
강남 등 선별적 규제 전망

정부가 이르면 다음 주 초 부동산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대책은 일부 과열 지역에 대해 부동산 대출을 조이면서 청약규제를 강화하는 지역별 맞춤형 규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회의 석상에서 “부동산 투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았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 청문회 답변서에서 “시장 상황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혀 규제책이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이르면 금주 중 국토부 장관이 임명되면 곧바로 검토 중인 부동산대책을 마무리 짓고 발표할 것”이라며 “현재 부처 간 조율을 진행 중이며 이르면 다음 주 중 대책이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고강도 부동산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시장의 예측과 달리 이번 대책은 청약조정지역을 도입한 11·3부동산 대책을 확대, 보완하는 선에서 서울 강남권이나 부산 등 국지적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맞춤형·선별적 규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정부의 제1 국정과제인 일자리 창출과 추경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자칫 부동산대책으로 경기 활력이 저하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어서다.

국토부는 작년 11·3 대책에서 설정된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지역 중에서 최근 집값이 불안한 곳에 대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청약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1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남4구와 과천은 소유권이전등기 때까지, 서울 나머지 지역과 성남은 1년 6개월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늘어난 바 있다.

또 문재인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이 고강도 규제가 되는 것이 모양새가 좋지 않아 일단은 시장에 강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추가 대책을 카드로 갖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