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장·경자청장도 인사청문 포함을”

대구시, 5개 기관장 실시 방침
오늘 의회와 업무협약 체결
시민단체는 “대상 확대” 요구

대구지역 시민단체가 대구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 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제도 실시와 관련해 시민들의 청문회 감시 등 참여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대구시와 대구시의회는 20일 대구시의회 회의실에서 권영진 대구시장과 류규하 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시 산하 4개 공사·공단과 대구의료원의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실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시는 시민 생활에 매우 밀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구도시철도공사, 대구도시공사, 대구시설공단, 대구환경공단, 대구의료원 등 5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지역 시민단체인 대구참여연대는 성명을 통해 “권시장이 관피아, 낙하산 인사 척결을 공언하며 임기 시작과 함께 인사청문회 도입을 약속하고도 이를 미루다 임기 말에 와서야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미루어 인사청문회가 도입 취지에 맞게 실질적 역할을 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자유한국당 일색인 대구시의회 역시 그간 대구 공직사회의 인사비리뿐만 아니라 시의원들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윤리적 제재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윤리의식이 박약하고 따라서 무능력한 대구시와 시의회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맡기기가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법상 인사청문회가 법적 구속력을 갖지 못한 탓에 “이런 저런 꼼수와 타협으로 어물쩡 넘어갈수도 있는 제도적 한계도 있다”며 “인사청문회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참여연대는 “우선 일정을 공개해 시민제보를 받고 온라인 방송을 통한 공개, 시민사회 인사가 청문위원으로 참여하는 방안, 시민들이 평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시민방청 평가단이나 배심단을 구성하는 것도 검토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시 공무원들도 5개 기관장 외에 경제부시장과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도 청문회 대상에 포함시켜 시민들이 이들 기관장의 역량과 정책방향을 알 수 있도록 하면 지역 경제정책 수립과 경제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강금수 대구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인사청문회가 지금까지 미뤄진 것은 권 시장의 의지에 관한 문제”라며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쉽게 임명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제대로 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위해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대구시는 이번 협약으로 다음달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부터 인사청문을 실시한다. 그러나 도시철도 사장 임용 공고가 나간 뒤 뒤늦게 인사청문회 시행이 결정되면서 청문 대상자가 당초 임용조건에 없었다며 반발할 가능성도 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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