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개헌 정부안 만들고
전체부서 차원의 논의 기대”
전체부서 차원의 논의 기대”
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추진전략과 실천과제, 지방분권형 개헌 등 지방분권 전반을 논의하는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지난 13일 18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세종로 정부청사에서 출범했다.
이날 출범식에서 김부겸 행자부 장관은 “실질적인 지방분권 구현을 위해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자주적인 지방재정 확충,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기반 강화가 핵심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를 뒷받침할 지방분권형 개헌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경북에서 유일하게 선임된 이창용 대표는 “자치분권전략회의가 9월말까지 분권의 기본 로드맵을 만든 뒤 가칭 ‘지방분권발전위원회’라는 특별법적 기구로 전환돼 실질적인 분권을 추진할 것으로 안다”며 “국민들이 참여하는 개헌안 등 지방분권 개헌에 관한 정부안을 만들고 특정 부서가 아닌 전체부서 차원의 분권 논의가 다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자치분권전략회의는 앞으로 매주 목요일 행자부에서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가 연방제에 준하는 자치분권을 공약으로 제시하는 등 자치분권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는 만큼 과거와 달리 실질적인 풀뿌리 주민자치, 자치분권 개헌을 이론적으로 뒷받침하고 실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창용 지방분권운동 대구경북본부 상임대표는 경북대 경제학과와 동 대학원을 수료하고 지방분권국민운동 공동의장(현), 대구경북지역혁신협의회 사무국장을 역임했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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