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공항 이전’ 하긴 하나?
‘대구공항 이전’ 하긴 하나?
  • 김종현
  • 승인 2017.08.08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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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지역사회 공동체 합의’ 문구
새 정부 공약 놓고 해석 분분
공동체 범위·합의 수준 애매
진행 관련 세부 규정도 없어
“안 해도 그만 아니냐” 의구심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대구공항 통합이전 관련 조항이 포함됐지만 ‘애매한 문구’가 포함돼 공항이전사업의 향방이 오리무중이 될 공산이 커졌다.

대구시는 7일 청와대 국가균형발전비서관실과 청와대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에서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를 통해 대구공항을 지역거점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당초 표현에 ‘대구공항 민군통합 이전’이라는 문구를 추가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지역사회 공동체의 합의’라는 문구는 그대로 남아 지역사회 공동체를 어디까지로 할 것인지, 합의수준을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 지나치게 모호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역사회를 대구와 경북으로 볼 것인지, 대구지역 시민사회단체를 의미하는지 정부의 구체적인 설명도 없다. 지역공동체를 어디까지로, 누가 정할 것이며 이에 관한 규정조차 어디에도 없다”며 “지역사회 내에서 100%합의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만큼 사업을 안해도 그만인 조건을 만든 것 아니냐”고 불만을 표시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이라는 문구가 뒤에 붙은 것은 그나마 다행이지만 조기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공약의 전제조건이 전혀 바뀌지 않은 것이다.

또 당초 대구시가 원했던 ‘관문 공항’이 ‘지역거점 공항’으로 변했는데 울산과 광주까지 아우르는 거점인지, 대구·경북만 포함되는 거점인지도 모호해 부산은 관문공항으로 육성하고 대구는 규모를 축소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계속 나오고 있다.

대구공항 통합이전 후보지로 제시된 군위군에선 김영만 군수 주민소환 투표까지 제기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터에 국가사업인 공항이전 문제를 국가가 나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야지 지자체에게 갈등을 조정하고 지역사회합의를 이끌어내도록 한 것은 지나치다는 게 대구시의 입장이다.

특히 전체 100가지 공약사업 가운데 지역사회 합의를 전제로 한 것은 대구공항이전이 유일해 정부가 대구공항 통합이전을 대하는 방식이 다른 지역 공약과는 확연하게 다르다는 주장이다.

대구공항이전에는 최소 5조원 이상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기부 대 양여방식으로 정부예산은 투입되지 않는 반면, 부산 김해공항 확장에는 6조 원이 투입될 것으로 보여 문재인 정부의 ‘대구홀대론’까지 대두한 상태다.

김종현기자 oplm@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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