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텃밭 경작·가축 사육에 공관병 동원”

국방부, 운영현황·실태조사
4개 부대 불합리한 업무지시
편제에 없는 골프병 등 확인

국방부는 공관병·관리병·판매병 운영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 등의 문제점이 식별됐다고 14일 밝혔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 자료를 통해 최근 문제가 된 공관병 인권침해 행위와 복지회관 관리병 등의 운영현황 및 실태조사 결과를 공개했다.조사결과 4개 부대에서 불합리한 업무지시가 식별됐고, 추가로 조사할 계획이다.

이들 부대에서는 공관병을 지휘관 부하와 지인 초청행사(회식)에 동원해 사적 지시와 질책 등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반 호출벨을 이용해 공관병을 불러냈고, 인터컴과 유선전화, 핸드폰 등을 호출수단으로 활용하기도 했다.

국방부는 “일부 관사에서는 공관병을 토마토, 상추, 오이 등 텃밭 경작과 가축 사육에 동원했다”면서 “일부 공관 근무병의 기본권(휴가, 외출, 외박 등) 보장도 미흡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결과, 육·해·공군, 해병대 공관병의 정원은 총 198명이었지만, 현재 113명이 관련 보직을 받아 정원대비 57%의 운영률을 보였다.

편성 기준은 통상적으로 4성 장군 3명, 3성 장군 2명, 1∼2성 장군 1명으로, 부대임무·공관위치·가족동반 여부에 따라 차등적으로 운영됐다.

또 복지회관 관리병은 정원이 506명인데도 916명을 둬 정원의 180%를 초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는 “일부 부대 복지회관 운영시간 미준수로 휴식여건 보장이 미흡했고, 조식판매를 위한 조기 기상 및 종료시각 미준수, 식당과 객실, 목욕탕, 헬스장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부대별 메뉴 다양화·고급화 요구로 추가 인력과 시간이 소요되어 휴식여건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방마트(PX) 판매병 운영과 관련해서는 정원은 949명인데 실제 2천349명이 보직되어 정원이 247%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편제에도 없는 테니스병과 골프병도 59명이나 운용 중인 것도 확인됐다.

테니스병은 육군이 24명이고, 골프병은 육군 7명, 해군 6명, 공군 22명 35명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