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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법조.경찰

가짜 인맥 과시하고 법률상담 빌미 금품 수수

기사전송 2017-10-12, 21: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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뻔뻔한 법조브로커들 무더기 ‘덜미’
대구지검, 총 5명 기소
명의 대여 변호사 2명도
#법조브로커 A씨는 사기사건 피고인에게 검사 및 담당 재판부와 잘 아는 관계라며 친분을 과시하면서, 보석으로 석방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합계 7천118만원을 수수했다가 구속기소됐다. A씨는 해당 검사나 판사를 개인적으로 전혀 알지 못했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이들의 인적사항 등 정보를 취득해 거짓말을 했다.

#법조브로커 E씨는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의 지식 검색 서비스인 ‘지식iN’에서, 민형사 법률문의 요청에 무료로 법률상담을 해 준 후, 상담 의뢰인들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소장작성, 채권추심 등의 법률사무 경비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등 무자격 법률사무를 해오다 적발됐다. 대구지방검찰청(검사장 노승권)은 12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법조 브로커 5명을 적발해 이중 A(53)씨 등 4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법조 브로커 등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돈을 받은 변호사 2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대구지검에 따르면 이들은 판·검사와 친분을 과시하며 실형을 선고받지 않도록 해 주겠다는 등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거나 인터넷에서 법률 전문가 행세를 해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A씨는 2015년 10월 전관 변호사를 통해 재판부에 청탁해 실형 선고를 면하게 해 주겠다며 성매매 알선 피고인에게 3천500만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해 7월 재판부에 청탁해 구속 피고인을 보석으로 석방시켜 주겠다며 또 다른 피고인에게 1천만원을 받는 등 총 7천118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조 브로커 B(58)씨는 2013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법률 전문가인 척하며 5천600여건의 법률 상담을 했다.

그는 상담 의뢰인을 개인적으로 접촉해 소장 작성 등 법률 사무를 취급하고 16차례 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변호사 C씨는 2015년 1월부터 이듬해 12월까지 무자격 개인회생·파산 사건 취급자에게 변호사 명의를 빌려주고 월 250만원씩 6천여만원을 받았다.

박승대 대구지검 특수부장은 “사법에 대한 국민적 신뢰회복을 위해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과 ‘법조비리 신고센터’의 활동을 강화하고, 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법조비리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법조브로커의 수수금품에 대한 몰수·추징을 통해 불법이익을 철저히 박탈, 법조브로커가 자생할 수 없는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승현기자 namsh2c@idaegu.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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